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상담소 1곳이 교사 1.5만명 담당…"교육당국, 정신건강 살필 전담 의사 둬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08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12

"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 개소해야"
"임용단계서 정신건강 평가 지표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제도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원의 정신 건강 등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정신과 전문가들은 교원 의료기관 설립과 전담 의사 배치 등 실효적이고, 전문적인 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학교장 승인 있어야 장기 심리상담 가능…부설 센터 상담은 3회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피살 피해자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12 photo@newspim.com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교원 심리 상담과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센터)'는 전국에 32곳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사 수는 1~3명이다. 서울시교육청 보호센터는 주로 집단 상담 위주로 진행한다.

보호센터 상담사 대부분은 비상주 인원이다. 전체 상담사 266명중 비상주 인원은 231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주 인원은 특정 장소나 기관에 상시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뜻한다.

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은 기본 3회다. 필요시 3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개별 상담 대부분은 외부 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다. 외부 상담은 최대 8회까지다. 이 경우에도 학교장 승인이 있어야만 13회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총 10~20회 정도의 상담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평균적으로 보호센터 1곳이 1만5913명의 교원을 살펴야 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 지난해 교육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실효성 있는 정신 상담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교원의 정신건강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우울증과 불안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교육기관 종사자 수는 작년 상반기에 3만5120명으로, 2018년 이래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장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칫 학교에서 문제 있는 교원으로 낙인찍히거나 인사 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장기 상담과 치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주변 눈치와 제도상 허점으로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 임용 단계에서 과거 병력과 정신 건강 검사 결과 등을 의무 제출하게 하는 등 의학적인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 전담 의사 0명..."복직 전 14일 추적 관찰 필요"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초등생 김하늘양 사망 소식을 접한 대전시민들이 김하늘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담벼락에 국화꽃을 두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우리 딸도 1학년인데 남일 같지 않다"며 "어른들이 너무나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jongwon3454@newspim.com

전문가들은 종합병원급에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고, 교육 부처 내 이를 전담할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문제가 있었던 교사가 학생과 대면 교육을 해도 괜찮은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등 이들을 치료할 전담 의료진이 교육당국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병무청과 질병관리청, 법무부 등에선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일부 기업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내에 전담 의사를 두고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교원들의 정신 건강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할수 있는 교육 부처 내 전담 의사와 종합병원급의 '교원 정신 건강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진단서 하나로 복직을 허용하기보다 복수의 교육 전담 의료진이 포함되는 등 다수의 평가와 종합병원급 기관에서 2주 이상의 관찰 기록과 종합 심리 검사 등 보다 전문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한 직무배제와 복직 절차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등을 이유로 6개월 휴직했다가 돌연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20여 일 만인 연말에 복직했다.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교원의 복직은 본인이 제출한 병원 진단서만 있으면 돼서 바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구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는 "같은 교원으로 큰 슬픔을 느낀다"며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요건과 절차를 분명하게 정해 적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해 교사가)기물을 부수고 동료 교사와 싸우는 등 전조 증상 있었는데, 학교장 권한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는 교원을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만, 거의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