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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반체제 인사 탄압 사례 전 세계 1위… 전체 발생 사건의 2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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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해외에 망명·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고 침묵시키는 반인도적 행태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현지시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터키, 이집트, 이란 등도 최악의 탄압국가 명단에 올랐다.

보도에 따르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103개국에서 발생한 1219건의 반체제 인사에 대한 공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가해자로 밝혀진 사례가 272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중국 홍콩의 금융 지구를 배경으로 휘날리고 있는 오성홍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리덤하우스의 연구 책임자인 야나 고로코브스카이아는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가 너무 방대해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매년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과 같은 곳에서 사례들이 기록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북서부 지역의 이슬람 민족인 위구르족을 비롯해 티벳인과 홍콩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고로코브스카이아는 "위구르족의 경우 반드시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와 위협, 단속을 받고 있다"면서 "스스로 검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위구르족 전체가 (중국에) 위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도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례가 접수된다고 했다. 

가디언은 "중국 정부는 집권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전 세계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023년에는 미국 당국이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중국의 불법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언론인은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여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고 했다. 2014년 이후 최소 26개 국가가 망명 언론인에 대한 124건의 초국가적 탄압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18년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에서 발생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이었다. 작년 3월에는 페르시아어 뉴스 채널인 이란 인터내셔널의 진행자가 영국 런던 남부 윔블던에 있는 자택 밖에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언론 보도와 NGO 보고서, 유엔 보고서 등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개인 제보와 시민사회 활동에 기반한 기타 정보를 활용해 사례를 수집한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보고되지 않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겁에 질려 침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로코브스카이아는 "초국가적 탄압의 목적은 비판을 침묵시키고 사람들에게 겁을 줘 그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독재 정부의) 검열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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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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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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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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