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점차 낮아져
"환급 고려하면 더 낮아"…공산품은 0%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대미 수입관세는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 수준(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이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미국 정부가 14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와 관련해 다수의 외신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을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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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07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공산품의 경우는 0%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의 평균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은 지난해 7월 기준 약 13.4%(World Tariff Profile) 수준이다.
산업부는 "대부분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