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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여주기식 행정으론 항공안전 강화 어렵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7: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7:38

구체적 실행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직도 조류충돌 위험은 크고, 국내 공항 안전장애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공항 환경은 참사 이전과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여객기 두 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시설을 국내 공항 7곳에서 모두 철거하고, 조류 퇴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내 반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을 하거나 비닐봉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은 모두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여전히 공항에는 로컬라이저가 있고, 지방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도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조류충돌 예방 대안으로 제시한 인력 충원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방 외지에 있는 공항 특성상 조류 업무를 맡을 인력 구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문제도 비슷하다. 비닐팩에 배터리를 넣는다 한들 화재 위험이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탑승 후 취침하는 승객들이 대다수인데 좌석 앞주머니에 보조배터리가 담긴 비닐팩을 넣었다가 화재라도 날 경우 승무원들이 손 쓸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11곳 국적사 대표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곤 낭독문을 읽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 근무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공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국내 공항 7곳에는 여전히 로컬라이저가 있고,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로컬라이저를 보며 혹시 새 떼라도 나타난다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승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항공안전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을 것이다. 결의대회 역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고, 이미 언급한 개선책도 발빠르게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부적인 계획조차 없는 개선책과 실효성 없는 대안이 안전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행사의 반복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연속일 뿐이다. 지금은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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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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