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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여주기식 행정으론 항공안전 강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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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행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직도 조류충돌 위험은 크고, 국내 공항 안전장애물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개선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공항 환경은 참사 이전과 어떤 것도 바뀐 게 없어요."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에어부산 여객기 두 대가 불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이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시설을 국내 공항 7곳에서 모두 철거하고, 조류 퇴치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내 반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의 경우 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을 하거나 비닐봉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업계 종사자들과 시민들은 모두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여전히 공항에는 로컬라이저가 있고, 지방공항의 조류 퇴치 인력도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조류충돌 예방 대안으로 제시한 인력 충원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방 외지에 있는 공항 특성상 조류 업무를 맡을 인력 구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문제도 비슷하다. 비닐팩에 배터리를 넣는다 한들 화재 위험이 사라지진 않는다. 특히 장거리 노선의 경우 탑승 후 취침하는 승객들이 대다수인데 좌석 앞주머니에 보조배터리가 담긴 비닐팩을 넣었다가 화재라도 날 경우 승무원들이 손 쓸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11곳 국적사 대표들과 공항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리곤 낭독문을 읽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장 근무자들은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공적인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국내 공항 7곳에는 여전히 로컬라이저가 있고,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은 로컬라이저를 보며 혹시 새 떼라도 나타난다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승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나름대로 고민 끝에 항공안전 강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을 것이다. 결의대회 역시 잘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없고, 이미 언급한 개선책도 발빠르게 실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부적인 계획조차 없는 개선책과 실효성 없는 대안이 안전 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의대회 같은 형식적인 행사의 반복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연속일 뿐이다. 지금은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과 함께 구체적인 예산 확보 같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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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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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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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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