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18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간병비 제로화,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이 차별 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권 정책 발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5.02.18 ycy1486@newspim.com

혁신당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입원환자 중 60.5%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족 간병 규모는 2022년 8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35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당은 이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포함시켜 환자가 본인 부담을 20%로 낮추고,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간호간병통합병동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해 간병비를 크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대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입원 중인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1년에 10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105만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 노인 1인당 의료비가 평균의 3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데에 상병수당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혁신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0.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환자의 80%를 담당한 바 있다. 혁신당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의료병상 수를 30%로 확대해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건강권이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권리"라며 "간병비 급여화 및 상병수당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공공의료 강화 프로젝트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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