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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석명 전 연금학회장 "소득대체율 40% 유지해도 청년층 연금액 상향 가능"

기사입력 : 2025년02월19일 15:03

최종수정 : 2025년02월19일 15:04

최고 연금 전문가…재정추계위에 20년 참여
연금개혁 분수령…"소득대체율 인상 안 돼"
"올해 6월 연금개혁 골든 타임…구조개혁 병행"
"합의 안 되면 보험료율 인상부터 통과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 등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지난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이 18일 세종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연금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2.19 sdk1991@newspim.com

정부와 국회는 이달 내 연금개혁을 목표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연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윤 위원은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우면 보험료율 먼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나중에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도 자동조정장치도입, 퇴직 후 재고용, 기초연금 대상 축소, 소득대체율 차등화 정책을 통해 청년층이 받는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0.001%포인트(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구조개혁을 통한 소득대체율 조정안에 대해 윤 위원은 "1석 4조의 효과"라며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p 늘어나고, 5년치 월급과 퇴직금도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 연금의 지속성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제1~5차(2003~2023)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과 연금연구회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전문가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고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윤 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 개혁 왜 중요한가
▲ 노후 대비 때문이다. 20대에 직장에 들어가면 수입이 좋으니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을 보고 청년층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국가가 기분 나쁘게 간섭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곧 겨울이 오는 것처럼 노후에 대해 생각할 시기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는 여러 개인의 연속적인 삶이 이어져 유지됐고 국민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경험이 있는 국가 운영자가 보니 '노후 문제의 경우 개인 자유에 맡기면 노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준비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결론을 낸 것이고 지속성이 중요하다. 국민으로서도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것과 먼저 떼 놓고 쓰는 것은 다르지 않나.

-바른청년연합 설문조사 결과 연금 폐지 지지율이 30%에 달하기도 하는데
▲ 국민연금 제도 폐지보다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만큼 강한 재정 안정화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 우리나라 제도 중 가장 좋은 제도다. 그러니까 폐지보다 제대로 가는 방향이 중요하다.

-나라가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더 받는 '확정급여(DB) 방식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낸 만큼 받는 확정기여(DC)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한국은 퇴직 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삼성생명이나 미래에셋증권 등은 이런저런 이유로 수수료를 뗀다. 가입자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다. 국가 운용하면 이익도 남기지 않고 실질 가치를 얹어준다. 이것만큼 좋은 금융 상품은 없다. DC형으로 운영하는 스웨덴의 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해 지급한다.

-내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여야 대표가 4자 회담을 연다. 예상 논의는
▲ 여당은 연금 개혁에서 오랜만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대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생각한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할 것이다. 43% 정도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당은 협상한다고 길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과거 100명이 탈 수 있는 비행기에 지금 300명이 탄 상태다. 자동조정장치는 이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널 수 있도록 출력을 강화한 새로운 엔진 장치다. 이걸 즉시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는 월 180만원씩 받고 부담은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 젊은 층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나처럼 지금 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내일 4자 회담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만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0.001%p 올리는 방안은 개악이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여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다음 정권을 잡을 때 골치 아픈 게 싫어서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하고 있다. 만일 연금 개혁 쇼가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험료율 13% 먼저 추진해야 한다. 소득대체율과 따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소득대체율만 낮췄다. 그러니 합의가 어려우면 노무현 정부 때 못한 보험료율 먼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나중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조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내는 돈만 조정하냐고 비판할 수 있다
▲ 우리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한다. 일본은 보험료율 18.3%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제안하는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 도입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삭감되는 연금을 보정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실시하면 중간 이상 소득 계층을 연금액이 늘어난다. 반면 중간 소득 계층은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 연금 대상자를 줄여 저소득 사람들한테 연금액을 더 줘야 한다. 또 지금은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해 동일하게 40%를 적용하는 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5년 이상 가입했고 저소득층이면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주자는 것이다. 전액 세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아낀 재정을 취약계층에 쓰는 것이다. 취약계층은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도 만들 수 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 상환이 높아져 싫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 형태로 보완하는 방식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즉시해야하는 이유는 
▲ 소득대체율 40%로 합의가 될 경우 합의된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 안정을 시도하고 나머지 5%p는 자동조정장치로 분해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 40%를 재정으로 모두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 가까이 걷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한국은 당장 스웨덴의 DC형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핀란드식 준자동안정장치인 기대여명계수(Life-expecancy Coefficient)를 활용해야 한다. 필란드는 더 받는 만큼 매달 연금에서 차감해 총액을 맞추는 식이다. 그러면 연금이 줄어드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시장을 개혁해 더 일하고 더 가입하게 하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연금액이 삭감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 한국 의무납입연령이 59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퇴직 후 재고용으로 정년 월급의 80% 수준으로 주고 모든 사회보험 혜택을 똑같이 주자는 것이다. 1년에 연금 지급률이 1%p니까 5년 연장하면 소득대체율 5%p가 늘어난다. 의무납입연령을 5년 늘리면 소득대체율 5%p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현재 연금을 받는 세대보다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이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연금 개혁의 다음 과제는
▲연금 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국민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제도 설계가 이질적이라서 합칠 수 없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칠 수 있다.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약 10조에 달한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입장에선 공무원 연금은 개혁 안 하고 국민연금만 개혁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이 비교될 수 있게 통합해야 한다.

-야당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0%를 안 받으면 이후 과정은
▲ 만일 합의가 되지 않아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식에서 합의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빨리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연금개혁의 골든 타임은
▲ 올해 6월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한다는 선언까지는 해야 한다. 6월 뒤에는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쉽지 않다.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같이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 당부한다면
▲ 미래세대 위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그리스,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들과 달리 독일 북쪽의 북유럽 국가들에는 종교개혁으로 루터파들이 있다. 이들은 국가가 쓸데없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싫지만 대신 국가에 지켜야 할 의무는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식이 있다. 연금 제도가 지속 불가능하다고 나라에서 개혁해야 한다면 싫어도 시민의식에 의해 따라간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내가 낸 만큼 받겠다. 대신 내가 한 의무를 조건으로 권리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국민연금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이 있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1825조 원이 넘어 GDP 대비 83%에 달한다. 전 세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우리 세대가 떠나기 전에 미래세대를 위해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에 당부한다면
▲ 국민이 실상을 알면 우리가 갈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 외나무다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국민에 알려주는 몫은 주무 부처인 복지부에 있다. 연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년에 10조 적자 보전액이 들어가는 공무원 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를 일반 국민과 언론이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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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하락세는 '블랙록의 배신' 탓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취임일(1월 20일)에 비트코인 가격은 1억6000만원을 돌파하며 신고점을 기록했었다. 이후 2개월 간 비트코인 가격은 1억2000만원까지 폭락했다. 고점대비 하락률이 무려 -25%에 달한다. 이에 비관론자들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즌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하다. ◆ 블랙록 IBIT 비트코인 ETF 자금유출에 공포감 확산 마침 작년 1월부터 1년 이상 꾸준히 순매수를 기록해 왔던 비트코인 현물 ETF도 올해 2월부터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비트코인 폭락 의견에 힘이 보태지는 모습이다. 특히 그 동안 순매수를 주도해 왔던 블랙록 IBIT(아이 셰어즈 비트코인 신탁)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은 상당하다. 지난 2024년 11월 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상당한 투자금이 몰려들었다. 반면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신탁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 GBTC ETF에는 차익실현 대기 물량이 많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 상장 후 무려 29조2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다. 그 공백을 여유있게 매워준 게 바로 블랙록의 IBIT와 피델리티의 FBTC ETF다. 특히 블랙록의 IBIT ETF는 불과 10개월만에 37조9000억원(261억달러)을 사들이며 시장의 낙관적 전망에 불을 붙였다. 이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졌던 믿음은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확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믿음은 사라졌다. 2025년 2월과 3월에 2개월 연속으로 블랙록의 IBIT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난 탓이다. 2월에는 1조1000억원, 3월에는 18일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블랙록 ETF에 유입된 자금이 총 57조3000억원(395억달러)이다. 반면 최근 2개월간 유출 자금을 다 합쳐도 고작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2024년 11월에 8조1000억원, 12월에 8조원으로 2개월 연속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블랙록 ETF에 3월 17일(610억원)과 18일(3160억원)에 2일 연속 자금이 다시 유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분위기가 다시 반전될 조짐이 보인다. 또 엄밀히 말하자면 최근의 자금 유출은 전 세계 1위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도한 게 아니다. 블랙록 IBIT ETF에 투자했던 일부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기관투자자들은 비트코인 ETF에 투자 중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 공포감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올해 기관투자자 매수 본격화될 가능성 커 11개의 비트코인 ETF 중 보유량 1위는 블랙록의 IBIT ETF다. 보유 비트코인 평가금액은 68조3000억원(471억달러)이다. 총 발행가능 비트코인 물량의 2.7%인 56만8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보유량 2위인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23조5000억원(163억달러)이다. 전체 비중의 0.9%인 19만6000여개를 보유 중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됐던 GBTC ETF는 비트코인 보유순위 3위로 내려앉았다.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112만개로 전체 물량 중 5.3%에 달한다. 비트코인 총 발행가능물량이 2100만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또 비트코인은 주식과 달리 유ㆍ무상 증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희소한 자산이다. 최근 2개월간의 자금유출에도 기대되는 이유는 작년 4분기의 '13F 보고서' 제출 결과 때문이다. 운용자산 1억달러 이상 기관투자자들이 의무 제출해야 '13F 보고서'를 보면 초대형 금융기관과 국부펀드들이 대거 등장한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부펀드, 영국 바클레이스, 미국 골드만삭스 등 전 세계 1570여개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ETF를 편입했다.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약 350여개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3%의 기관투자자가 암호화폐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말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전망이 여전히 낙관적인 이유다.   ◆ 트럼프 마법 끝…오히려 비트코인 상승에 방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트럼프 스스로가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다양한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20만7000개를 보유 중이다. 트럼프는 취임 전 "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지정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었다. 하지만 취임 후 암호화폐 전략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보유 물량 외에 추가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로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 더 큰 문제는 암호화폐 관련 이해상충 문제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관여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I)'은 지금까지 약 8000억원(5억5000만달러)의 토큰을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프로젝트는 탈중앙화가 완벽히 진행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에도 투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트럼프가 향후 전략 비축할 것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다. 트럼프가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알트코인에 유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추가로 트럼프 가족이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미국 법인 인수도 추진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해상충 관련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가족 사업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비드 삭스 미 백악관 가상자산·인공지능(AI) 책임자가 공직을 맡기 전 이해상충 문제 해소하기 위해 보유 암호화폐를 전량 매도한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8000만원 폭락 vs 1억6000만원 회복 의견 대립 비관론자 사이에서는 지난 3차 비트코인 반감기 사례를 대입해 비트코인이 직전 고점인 1억6000만원(한국 프리미엄 포함)에서 -50% 이상 폭락한 8000만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걸까?  실제 지난 2020년 5월의 3차 반감기 당시 1000만원 밑이었던 비트코인은 1년 뒤인 2021년 4월에 최고점인 8000만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3개월간 -55% 대폭락하며 2021년 7월에는 3500만원까지 하락했었다. 하지만 이후 4개월간 반등을 지속해 2021년 11월에는 다시 8000만원을 회복한 바 있다. 이렇게 쌍봉이 형성된 후 암호화폐 겨울과 함께 시즌이 종료됐었다. 비관론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질 경우 -50% 하락률을 대입해 비트코인이 8000만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낙관론자들은 이번 하락을 지난 2024년 1월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의 조정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2024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5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런데 1월 11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동시에 65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급등한 바 있다. 하지만 뉴스 발표로 재료가 소멸되면서 차익실현 물량이 대거 나왔다. 이에 따라 열흘만에 다시 5300만원까지 재하락했다. 이후 불과 2개월 뒤인 2024년 3월에 2배 가까이 폭등해 1억원을 돌파했다. 낙관론자들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조만간 다시 1억6000만원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비트코인 ETF와 대형 금융기관 매수로 확장성 높아져 비관론자들의 주장대로 3차 반감기 시나리오를 대입한다 해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3차 반감기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이번 4차 반감기의 1차 고점은 2025년 1월의 1억6000만원이다. 이후 예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는 있지만 약 7개월이 경과한 8월경에는 다시 전고점인 1억6000만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 2, 3차 반감기와 이번 4차 반감기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 비트코인 ETF가 증시에 공식적으로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ETF의 자금흐름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관 투자자와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미국이라는 세계 1등 국가마저도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점도 엄청난 변화다. 과거 투기성 상품으로 배척당해 왔던 비트코인의 지위가 크게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만 집중돼 있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유일한 자산이다. 미국 외에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한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또한 그 동안 금지돼 왔던 법인계좌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실제 법인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수 조원 이상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은 달러보유를 줄이고 금을 매집하고 있다. 만약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금을 사 모으듯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다면 수급 측면에서 큰 폭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다양하다. 최근의 비트코인 하락에도 투자 전문가들의 상승 전망은 여전하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CEO는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로 결국 비트코인에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뒤늦게 1억6000만원대에 비트코인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은 상당한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변동성이 큰 자산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1~2%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5-03-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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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일 연방교육부 폐지 서명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0일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가 돈만 허비하고 과격 분자, 광신자, 맑스주의자에 의해 오염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1979년 설립된 교육부를 해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폐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반환하도록 명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필수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혜택은 계속 유지된다. 백악관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할 교육부 기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2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저소득층 학교에 지원하는 타이틀1(Title 1) 지원금,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을 위한 Pell 장학금,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PSLF: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발적 퇴직, 인턴 직원 계약 종료 등 형식으로 교육부 인력을 감축했다. 12일 직원 1300명의 감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감원이 완료되면 교육부 직원은 이전 41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미국 학생의 학력 평가기관인 교육부 산하 교육과학연구소(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예산을 거의 9억 달러나 삭감해 버렸다.  교육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학교에 지원하고 1.6조 달러 상당 연방 학자금을 관리한다. 연방 자금이 공립학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로 비교적 적다. 연방자금은 집없는 학생을 위한 맥키니 벤토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지역 학교를 지원하는 타이틀 1 등 취약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베치 드보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모든 K-12 지원금을 통합해 주 정부의 연방자금 사용 재량권을 확대하려 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공교육 옹호자들은 교육부 폐쇄는 불공평한 미국의 교육 제도 아래서 수백만명의 어린이들을 낙오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5년 2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래)을 바라보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2025-03-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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