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 재정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19일 오전 10시 40분 '연금연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은 모수 개혁에 집중돼있다"며 "노후 빈곤 문제는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가입 기간 부족, 사각지대 문제, 낮은 보험료율, 그리고 다층 연금 체계의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일부에서 더 받는 방식의 모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세대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대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금 재정 부담은 결국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혁을 가장한 개악으로 인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연금제도가 지속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대놓고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는 선언에 다르지 않다"며 "나는 먹고 튈 테니 나 죽고 나면 그건 알아서들 해라는 뜻과 같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각자 이익만을 도모하는 소위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상태'로 이 사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정함에 기반한 제도를 만들어 후속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를 유지해 공동체의 지속을 도모할 것인가는 정치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지속 불가능한 우리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2023년 5차 국민연금재정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내는 돈은 15%로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며 "연금 빚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매년 19.7%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고 했다.

윤 위원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의 경우 30년 늦게 태어난 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전 생애에 걸쳐 21%포인트(p)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현재 9%보다 2.3배나 더 부담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을 향해 윤 위원은 "자기 진영 사람들 배를 불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전체 국민 또 미래세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연금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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