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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7년 '글로벌 AI 유니콘' 5개 육성 목표…"세계 최고 도약"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1:37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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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AI 스타트업 집중 육성 계획 발표
AI 활용률 50% 목표...중소기업 혁신 촉진
민간 투자 확대·글로벌 AI 시장 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 'AI 선도 4대 목표' 설정…중기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5위 도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AI 분야에 대한 수백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있는 상황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추진목표 및 지원전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2025.02.20 rang@newspim.com

하지만 우리나라의 AI 스타트업 기술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AI 기술 기업은 총 2354개사로, 대부분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 분야도 AI 기술력이 낮고 발굴·육성 시스템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

국내 AI 시장이 미성숙한 사실도 근본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현재로서는 AI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관련 수요·공급 시장이 미성숙해 수요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이 필요한 AI 기술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을 통한 기술 향상과 판로 확보 기회 등을 제약하고 있다.

선진국 대비 자금·투자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AI 분야 민간 투자는 14억달러로, 미국(672억달러)의 2%에 불과하다. 중국(77억달러)과 비교해도 18%로 미흡한 수준에 그친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현황 및 문제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중기부는 이런 국내의 부진한 현황과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AI 현장 활용 1등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3대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중기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소기업 AI 활용 글로벌 평가' 세계 12위에 달하는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세계 5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기존 28%에서 50%까지 상향한다. 또 글로벌 AI 유니콘 5개사와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사 자금·판로 지원…스타트업 유동성 공급 강화

중기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전략으로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개방형 혁신 등을 통한 AI 수요 창출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등 세 가지를 설정했다.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금융 등 분야별 AI 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또 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랩(LAB·연구실)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특정 산업 문제 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업종별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 등이 AI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함께 지원한다.

AI 스타트업 지원 체계 강화 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20 rang@newspim.com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융자·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 총량(9조8000억원)의 60%(5조7000억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정부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운용해 AI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신규 예산 3301억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한다. R&D 자금과 민간 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 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관련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꾀할 수 있도록 AI 전문 엑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기술이 TV와 세탁기, 시계와 같은 일상 제품에까지 적용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라며 "딥시크가 준 충격을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특화 AI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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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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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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