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민생 3대 대책 제안…반도체 특별법·첨단산업·경제안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8:50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8:50

20일 국정협의회 참석…여·야·정 대표와 4자 회담
"근로시간 특례 없으면 반도체 특별법 아닌 보통법"
"국내 복귀 기업·한국 관심 해외기업들에 파격 지원"
"연금 개혁에 빨리 합의점 찾아 국민께 설명드려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정 대표들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과 '글로벌 첨단산업·일자리 전쟁 대응', '민생경제 안정' 등 세 가지 화두를 던지며 "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정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글로벌 경제에 대해 "전 세계는 미국 신정부의 가차없는 통상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자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외교 통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국내 경제를 두고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대행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도체 특별법 등을 포함한 민생 3대 대책을 언급했다.

먼저 최 대행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의 반도체 첨단인력들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라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국회도 이미 필요성에 동의하신 만큼 전향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최 대행은 글로벌 첨단산업과 일자리 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정부는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등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의 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전쟁은 결국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글로벌 일자리 전쟁을 기회요인으로 바꾸고,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들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들, 한국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적인 해외기업들에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히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기존의 특구제도 유턴기업과 기업지방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 이용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02.20 mironj19@newspim.com

마지막 화두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최 대행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겠지만,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법안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과 올해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여 상권 등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여주고,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하늘이법'과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미래 대비 과제도 민생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곧 새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하늘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노후 삶과 직결된 연금 개혁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극복에 대한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한 산업화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한 IMF 위기 극복 등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도약해 왔다"며 "오늘 국정협의회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가 돼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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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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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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