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현장 중심 활동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183억원 징수를 목표로 '2025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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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가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183억원으로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2.04 |
세외수입은 과태료, 재산임대료, 하천·도로사용료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제외하고 부과할 수 있는 자체 수입을 의미한다.
시는 올해 체납 정리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체납유형별 맞춤형 처분, 징수불능 체납액의 관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반면, 소상공인이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은 납세자의 납부 저항이 큰 분야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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