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개발 문턱 높인다…데이터 관리·자기자본 비율 제고

기사입력 : 2025년02월23일 06:10

최종수정 : 2025년02월23일 06:10

PF 위기 방지법, 오는 25일 소위에서 다뤄
종합 관리체계 구축하는 것 목표
정부 "2028년까지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20%"
"급진적 상향 신중해야" 주택 공급 위축 우려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건설업계의 구조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개발사업 문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 현행 관리 시스템, 리스크 진단 어려워…PF 종합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2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PF 위기 방지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PF 종합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PF 위기 방지법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과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 등도 발의에 참여해 소위원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PF 위기 방지법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 개발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한국 부동산 PF가 낮은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를 띠고 있어, 금리 인상 및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5년간 344개 사업장의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자기자본 비율은 5.2%였으나, 자기자본 중간값은 2.5%에 불과했다. 즉, 일부 사업장이 평균을 끌어올렸으며, 일반적인 사업장의 자기자본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시행사들이 3자 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또한 '묻지마 대출'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확약에 의존하는 방식이 사업성 평가 부실을 초래해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개최한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 2025.02.20 dosong@newspim.com

이 가운데 PF 위기 방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단편적인 현행 시스템 대신 국토교통부 주도로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반적인 리스크 파악을 꾀하고,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을 통해 다자 검증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종합 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PF 관련 사업장의 ▲금융 ▲건축 ▲행정 현황을 금융기관·시행사·건설사 등 기관별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다. 현재의 PF 대출 상시 감시 시스템이 단편적인 형태에 그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전반에 대한 리스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평가 기관을 통한 다자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 능력 평가제를 신설해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통해 시행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수 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PF 정보를 사전에 검토해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2028년까지 자기자본 비율 20%로 상향"…주택 공급 위축 우려도

정부와 국회는 PF 자기자본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안정성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침이 설정됐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에 따라 향후 PF의 자기자본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맹 국토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헀다.

다만, 자기자본 비율을 무리하게 상향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과거 시계열 자료를 보면, PF 규모가 감소할 때 주택 공급이 반드시 줄어드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PF 익스포저가 줄어들더라도 인허가와 착공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당국에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를 강화할 경우 개발사업이 가능한 사업장 수가 40%로 줄게 된다"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량은 인허가 이후 착공, 실제 입주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선 연구 결과와 달리) 실질적으로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에는 공통된 찬성 의견이지만 속도와 목표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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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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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