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문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2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제1기 위원회가 구성·활동한 데 이어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근로자, 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제2기 탄녹위 핵심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계획 등을 보고했고, 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모두 원안 의결했다.

우선 탄녹위는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탄녹위 2기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 등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한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 마련 후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탄녹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9월 중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기후 헌법소원 최종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한편,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적응대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는 전문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신규과제를 관계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다. 각 부처도 소관과제를 적극 발굴·제안하는 등 제4차 대책의 신규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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