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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최후진술 직접 출석…3월 중순께 尹 '정치적 운명'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4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2월24일 16:34

주말내 최후진술 다듬은 尹..."지지자 결집 도모"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 거쳐 결론...3월중순 선고
헌재 재판관 6인 이상 인용 의견 내면 尹 파면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나가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론종결 이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 쯤 탄핵심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尹 현직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최후진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있을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한 추가 증거조사 및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각각 2시간 씩 듣는다. 이후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인데,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최후진술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을 비롯한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최후진술에서도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10회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총 7회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만큼, 최후진술 역시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최후진술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메시지보단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도심 곳곳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23일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시민단체 앵그리블루가 주최하는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고, 22일엔 종로구 세종대로와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선 자유통일당과 세이브코리아가 각각 주최한 탄핵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지난 20일 10차 변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 측은 지지자를 향해 "빨리 직무복귀를 해 대만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임지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은 최후 진출을 통해 헌재의 좋은 결정을 끌어내기 보단 대통령 지지층을 향한 변론으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계엄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나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절차·포고령 1호 적법성 등 쟁점

25일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결론을 도출해 결정문을 작성하는 수순에 돌입한다. 이 때 헌재가 주목할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사령부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경을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 및 국회의원 등 정치인 체포 지시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면에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에선 국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적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국회 기능 제한 시도가 될 수 있어 적법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3월중순 탄핵심판 결과 나올 듯

통상 최종변론이 있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는 점을 비쳐보면 3월 중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15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만약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 접수가 이뤄진 지 약 90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인데, 이 중 6인 이상이 탄핵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5인 이하로 인용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돼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해 조기 대선일은 5월 초중순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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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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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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