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탄핵심판 최종변론 시나리오? "지지층에 계엄 정당성 메시지"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6:17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6:17

尹 "국회에 군 투입은 '질서유지'" 주장 재차 강조할 듯
최후변론, 장외전 활용 가능성...지지층 결집 목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9, 10차 변론기일이 끝나고 추가 변론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이달 말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는 질서유지 강조할 듯"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탄핵심판 1차변론부터 이번달 13일 8차변론까지 윤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해 강조해 왔다. 변론에서 첨예하게 엇갈린 증언은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에서 계엄 해재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했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단순 질서유지를 위함이라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둘러싼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부인하며 홍 전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전화한 것과 관련해선 "조 원장(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부재중이니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20일 있을 10차 변론에는 홍 전 차장이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다시 증인대에 선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체포 지시 주장의 신빙성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변론에선 국회 계엄군 투입에 대해 국회 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내란 행위가 아닌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국회 계엄군 투입 이유인데, 윤 대통령은 시민들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했다는 입장을 이어왔다"면서 "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장에서 나온 증인, 증언으로 질서유지가 아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함이란 심증을 굳혔을 수 있어, 최종 변론에선 이 질서유지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살펴보면 탄핵을 할 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라고 맡길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탄핵이 인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절차적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후변론, 재판부 보단 국민 향한 메시지 될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위쪽) 등이 탄핵 찬성 집회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서울대인 등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2025.02.17 mironj19@newspim.com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이 두 달여간 진행된 변론 과정에서 관련 증언과 증거들을 충분히 살펴본 상황에, 심판의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의 판단을 뒤집을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보단,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최종 변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지난 2달 간 탄핵심판에 있어 소송전 뿐 아니라 장외전도 이어왔다.

특히 지난 14일 열린 8차 변론에선 "헌재는 헌재법 등 명문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시기를 정한 것처럼 신속한 진행과 위법 불공정 심리를 지속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심판의 신뢰성을 흔들기 위해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인 순간에 최후 변론은 재판부를 향한 것이라기 보단 국민을 향한 얘기가 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에 대한 불만이나 불공정하다는 식의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abc123@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