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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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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