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발언 놓고 상반된 증언…"대선에 강한 영향" vs "과잉 규제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7:37

檢·李측 양형증인신문…오후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김성천 교수 "언론 통한 허위사실유포 영향 강력"
정준희 교수 "규제·처벌보다 사회적 검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법학·언론학 교수들이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검찰 측 증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 증인은 최근 선거인들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다 발언에 대한 규제나 처벌보다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양형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6 choipix16@newspim.com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채택했다. 양형증인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형법 전공인 김 교수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일 한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李 판결'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인 허위발언과 방송 매체를 통한 허위발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며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보다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강력하다는 걸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확인하고 경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언론사 생방송과 국회방송 등에서 허위발언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지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수는 "제가 경험한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 전파된 사실은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주변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긴 하지만 물어보면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4단계 용도변경을 한꺼번에 해줬다는 것이 기이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걸 해줬고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이 대표는) 이익을 환수했으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우리나라 국민 특성과 관련해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백현동 발언이 만약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김 교수는 '피고인의 법조인, 행정가, 정치인으로서의 오랜 경력이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는 데 작용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이 대표가 경력이 아주 화려한데 그 직함이 국민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이어 법정에 나온 정 교수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한 발언들에 대해 즉흥적이고 돌발적으로 질문이 이뤄지는 생방송 대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 등 생방송 진행과 대통령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전 출연한 각 방송과 관련해 "생방송 대담의 경우 몇 가지 사전 질문 유형이 배포되지만 현안에 대해 즉석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에서 나온 말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전형적인 돌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즉흥적인 대답이 나오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정 교수를 상대로 주요 선거 후보자를 검증하는 생방송 대담에서 이뤄지는 후보자 발언의 효과와 해당 발언이 선거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정 교수는 "2020년대 들어 후보자가 일정 프로그램을 피하거나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시청, 청취하면서 개별적인 파급력은 줄어들고 능동적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후보자들이 여러 토론 프로그램이나 대담에 가능하면 많이 나와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 구조나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도 정보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분위기나 태도, 신뢰성 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후보자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우호적 감정을 만드는 게 효과가 높다고 알려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선거인 관점에서 생방송 대담의 바람직한 방향을 묻는 재판부를 향해 "대담과 토론 프로그램에 되도록 많이 노출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잉 규제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선거 시기에 검증성 프로그램을 피하지 않고 응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면 사회적 토론들이 후속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