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 상법 개정안 저지 총력..."韓 기업, 글로벌 먹잇감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3:4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3:40

"韓 기업,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타깃...먹잇감 될 것"
野,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與, 거부권 요청 계획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국회를 직접 찾는 등 상법 개정안 처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을 우려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8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 "韓 기업,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 타깃...먹잇감 될 것"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반도체,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 및 주가하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연구개발(R&D) 등을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pangbin@newspim.com

김 부회장은 "이미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 설비 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2018년 현대차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고 아주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법 대응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을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與, 거부권 요청 계획

이어 "분할·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보호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주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된다"며 "경제계도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논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