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영풍, 280억 과징금 취소소송 1심 패소…법원 "카드뮴 유출 인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7:02

환경부, 석포제련소→낙동강 유출에 과징금
형사재판 1심 무죄…법원 "행정제재는 별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가 부과한 2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스핌DB]

환경부 장관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년간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며 2011년 11월 영풍에 과징금 280억5380여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영풍 측은 카드뮴 유출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2023년 1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9년 4월~2021년 4월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봤다.

당시 매월 이뤄진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낙동강 수질검사 결과 지속해서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는 카드뮴 농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석포제련소 인근부터 카드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된 점,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된 점,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작성 문건이 다수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의 2019년 8월 석포제련소 침출수 유출 조사, 2020년 7월경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유출 조사, 영풍의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추진상황 보고 등 각종 조사에서도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영풍은 2022년 2월경 지하수 차단 시트파일 설치 및 하부 라이닝, 내산 벽돌 공사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 차수벽, 2023년 12월경 하부 바닥 보강공사를 완공하면서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정들은 영풍이 해당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을 2019년 11월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은 2년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과정에서 계속해 이뤄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풍과 석포제련소 환경 업무 담당자들이 카드뮴 유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와 별개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까지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의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