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는 이를 환영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 2025.02.27 pangbin@newspim.com

27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전력업계 난제였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 및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원전 생태계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에너지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정부가 업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에너지 3법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무역협회는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Deep Seek)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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