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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국립예술단체 통합' 예술계,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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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예술단체 이사회 및 사무처 통합 움직임에 국립예술단체가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이목이 쏠린다.

26일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문체부의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 신설안에 대해 성명을 냈다. 문화연대는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추진하는 국립예술단체 통합을 반대한다"고 했다. 24일엔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 4곳이 단장 명의로 통합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들의 반발은 '이사회와 사무처 통합이 각 단체의 예술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게 주요 이유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2035 문화비전'이 예술계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이번 발표에는 5개 국립예술단체 통합 사무처 신설과 더불어 지방 분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막을 따져보면,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포석을 다지는 행보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갈등하는 모양새가 그려진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문체부에서는 일단 올 상반기 내 통합 사무처를 신설하고 5개 국립예술단체에게는 예산·회계·계약·홍보 등 행정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경영 조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개의 독립된 단체의 운영 과정에서 중복되는 인력이나 행정 처리 단계 등을 대폭 줄여 효율성을 도모, 예산을 절감하겠단 의지가 읽힌다. 실제로 극장에 상주하던 예술단체를 독립시킬 경우, 행정 등 관리 인력이 3~4배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선택지다.

문제는 국립예술단체 측에서도 지적하듯, 상주 극장이 존재하지 않는 현 시스템에서 사무처와 이사회만 통합해 효율화시킬 경우 각 단체의 독립성과 예술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입김이 약한 단체나 비주류 장르 공연의 경우 예산 규모부터 행정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길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예술계에선 이번 문화 비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분원 설치를 단체 지방 이전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에 상주하던 국립단체를 지방으로 이전할 시, 지방 소멸 억제와 지역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상주 단원들을 다수 거느린 단체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국립예술단체의 분원 설치나 지역 이전 자체가 뭐가 문제인 것이냐'는 시각도 있다. 이미 전남 나주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원도 원주의 한국관광공사 등 문체부 산하 주요 문화 관련 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했다. 일부 광역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립예술단체 유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다만 괜한 지역 논쟁으로 오르내릴 위험이 있어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유인촌 장관은 2023년 10월 취임 후 1년 6개월 간 전국의 지역을 돌며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처우 문제를 고민해왔다. 국립예술단체가 '국립' 칭호를 쓰는 이상 이같은 국가적 고민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다. 국공립 단체의 특성상 처우는 좋지 않아도, 정년을 보장받는 국립단원들을 향한 경쟁도 치열하다. 그만큼 보는 눈도 많고, 오가는 이야기도 많다. 

3월 초로 다가온 문화비전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 내부 분위기는 확고해 보인다. 올해 새 삽을 뜨는 4개 분야 국립청년예술단체 지역 신설 등 이번 정책 비전의 면면을 가늠해볼 수 있는 발판은 이미 깔렸다. 그 첫 걸음인 통합 사무처 신설을 둘러싼 부처와 예술단체들 간 이견이 좁혀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장기적으로 국립예술단체들의 역할이 무엇인 지, 문체부에선 단체에서 우려하는 독립성과 예술성 보장이란 과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결정할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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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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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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