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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영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돼"…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5년03월02일 12:11

최종수정 : 2025년03월02일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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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이념 대변하는 정치기관 전락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박 의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5대 3으로 별개 의견을 내며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압박에 나섰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이 아니며, 2000년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해온 관행을 깼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헌재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 후보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강령으로 삼은 인민노련 창립 멤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정개선, 정정리 재판관으로 이미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재가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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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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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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