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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영 "최 대행, 마은혁 임명 안 돼"…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기사입력 : 2025년03월02일 12:11

최종수정 : 2025년03월02일 12:11

"특정 이념 대변하는 정치기관 전락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 권력 행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박 의원은 "지난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5대 3으로 별개 의견을 내며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압박에 나섰다"면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추천된 인물이 아니며, 2000년 이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은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해온 관행을 깼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헌재의 불공정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마 후보는 판사 시절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상식 밖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고,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 구두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미국 때문에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반헌법적 주장을 강령으로 삼은 인민노련 창립 멤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정개선, 정정리 재판관으로 이미 편향성 논란이 있는 헌재가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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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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