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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이재명 모교' 중앙대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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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불가 평화계엄...한국 전시 상황"
김승욱 명예교수 "현재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尹에 공감"
탄핵 찬성 측 "극우 세력, 한국 사회 발 못 붙이게 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주요 대학 시국선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교인 중앙대학교가 합세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중앙대 재학생 주도로 결성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중앙인' 주최로 '불법 탄핵 각하' 시국선언이 개최됐다.

이들 탄반 학생 측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는 평화계엄이었다"라며 "대한민국은 지금 전시 상황이며 '하이브리드 전(戰)'에 처해있다"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중앙대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승재 씨(24학번)는 "저는 전라남도 호남 출신이며 과거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싫어했었다. 전교조 교사들에게 잘못된 이념과 역사를 배웠고 선동당해 윤 대통령도 거듭 비판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12·3 계엄'으로 계몽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과 위선, 왜곡과 모순 등의 일체가 밝혀지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며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계엄은 즉 내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2022년 8월 6일 집회부터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며 "거대 야당의 28건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횡포로 국가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째려봤다고 법무부 장관 탄핵, 언론 장악을 위해 이틀 일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 문재인을 수사하는 감사원장을 탄핵,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심리·정보전을 결합한 의미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씨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반국가 세력은) 단순히 무력만이 아닌 여론과 갈라치기, 선동으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에는 부정선거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미개정으로 인해 군사기밀시설에 드론을 날렸던 중국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중국 간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에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중앙대학교 정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같은 대학 김승욱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찬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찬조 연설로 탄반 학생 측에 섰다. 김 명예교수는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점잔 빼고 누가 대신 해주겠지 하고 안이하게 뒷짐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사변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행정부인 대통령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 부대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좌편향 의혹, 언론의 편향성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 선거가 있겠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은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론으로 일축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중앙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열린 가운데, 탄핵에 찬성하는 측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2025.03.03 calebcao@newspim.com

탄반 학생 측의 시국선언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30분 중앙대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측의 집회도 열렸다. 인파는 탄찬 측 보다 탄반 측에 더 많이 모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들이 마침내 이곳, 4·19 민주혁명 이후부터 한국민주주의의 보루였던 '의와 참'의 전당, 의혈 중앙대학교 교정에까지 몰려와 난동을 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비롯한 의혈의 구성원 전체는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망동을 규탄하며 중앙대 교정 어디에도, 아니 한국 사회 어디에도 이러한 세력이 발붙일 수 없음을 준엄하게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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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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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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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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