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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209.8조… "3기 신도시 발주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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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수주액 늘었으나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 성장세는 아냐
공공주택 증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 노려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4년 국내 건설 수주가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의미한 성장은 아니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공공·민간 건설수주액 변동 추이.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206조7000억원) 대비 1.5% 증가한 20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24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설수주는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며 민간건축을 중심으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수주액이 소폭 개선됐으나 물가를 감안할 경우 사실상 횡보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공공 수주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6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로와 철도 관련 발주가 줄며 토목 수주가 전년 대비 13.5% 감소(38조5000억원)했으나 주택 부문에서 3기 신도시 발주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1.2% 증가했다. 공공주택 수주가 14조1000억원까지 뛴 것은 처음이다. 공공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13.1% 줄어든 14조1000억원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민간 수주의 경우 토목과 주택 부문에서 모두 증가했다. 토목 수주는 기계설치 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28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민간 주택 수주는 전년 대비 10.1% 증가한 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간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든 46조1000억원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았다. PF 시장 악화로 상업용 건물 수주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

업계에선 지난해 회복세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건설 투자가 전년 대비 2.7% 줄어들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p) 낮추는 등 내수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공공수주 누적치는 전년 대비 20% 이상 높았으나, 12월 비상 계엄령과 탄핵 등 정치적 혼란으로 대형 공사 발주가 멈추면서 0.9% 증가에 그쳤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혼란한 상황이 마무리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행해야 한다"며 "공공분양·임대 아파트 공사가 건설경기 침체 폭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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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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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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