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한데 따른 언급도 있었다. 

최 대행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대행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행은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면서 "또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며 "반도체·AI·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종합공사 10억원→4억원 이상)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겠다(사유발생일부터 40일→60일 이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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