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GDP 성장률 방어를 위해 역대급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총리 공작 보고(업무 보고)를 통해 부양책들을 발표했다.
리창 총리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는 2%로 제시했다.
성장률 달성을 위해 리창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 재정을 편성했다. 올해 재정 적자율은 GDP 대비 4%로 설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역대 최고치다. 적자 규모는 5조 66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했다.
국채 발행 예정액도 대폭 증액했다. 초장기 특별국채는 전년 대비 3000억 위안 증가한 1조 3000억 위안을 발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5000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해 국유 은행의 자본금을 보충하기로 했다.
지방 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5000억 위안 증가한 4조 4000억 위안으로 계획했다. 조달된 자금은 인프라 건설, 주택 매입, 지방 정부 채권 상환 등에 사용된다.
이로써 올해 정부 부채는 11조 8600억 위안 증가하게 되며, 증가액은 전년 대비 2조 9000억 위안 늘어났다.
리창 총리는 적절하게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적시에 금리와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는 내수 확대가 첫 번째로 언급됐다. 지난해 공작 보고에서 내수는 세 번째로 언급됐었다.
리창 총리는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분 3000억 위안을 투입해 소비 보조금 정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내수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중앙 예산 중 투자 프로젝트에 7350억 위안을 사용하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도 인프라 투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간 주요 프로젝트의 연결 추진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 낸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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