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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1조728억 '역대 최고'…건설업 한파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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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38만명
구직급여 신규 신청 11만7000명
지급액 1조728억…전년비 11.5%↑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5만3000명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2년간 증가 폭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기준 역대 최고액인 1조728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 한파가 이어지면서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구인·구직 불균형도 심화되는 추세다. 고용 24를 활용한 신규 구인은 6.3% 감소한 반면, 구직 인원은 2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2월 고용보험 가입자 1538만명…전년비 1.0% 증가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3000명(1.0%) 늘었다.

가입자 증가 폭(15만3000명)은 지난 2024년 2월 증가 폭(31만3000명)이나 2023년 2월(35만7000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5.03.10 sheep@newspim.com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보험에서 증가하고, 건설업 가입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명(0.2%)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섬유와 금속가공 등에서는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2만5000명)을 제외하면 1만8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가입자 증가분 15만3000명 가운데 내국인은 12만6000명, 외국인은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0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7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한 반면 도소매, 정보통신 감소가 이어졌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줄었다. 건설업 가입자는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째 연속 감소세다. 

◆ 구직급여액 1조728억 '역대 최고' 기록…신규 신청 25% 급증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조728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2월 기준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다. 고용 통합포털 '고용24'를 이용한 구인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구직 인원은 여성과 남성, 30대, 29세 이하 등 모든 성·연령대에서 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구직자가 28.5%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급액은 실제로 원래 구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직 확률이 동일하다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마다 구직급여 지급액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다 보니까 지급액 하한액 인상분 등이 반영돼 실제로 고용 동향과는 조금 더 다르게 조금 더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총지급액은 1조72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원(11.5%)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를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1조6억원) 이후 4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정보를 보고 있다. 2025.01.14 yooksa@newspim.com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6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3000명(6.9%)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특히 2만1900명 증가했고, 제조업(6600명), 도소매업(6200명), 사업서비스(4300명)에서도 증가했다.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각각 3100명 1100명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신규 신청자는 11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3000명(25.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5800명), 사업서비스업(3700명), 제조업(3400명), 도소매업(2400명) 등 대부분 산업에서 늘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으로 경기 부진과 함께 지난 1월 설 명절 영향으로 분석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설업과 사업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경기 부진과 더불어 지난 1월 마지막 주에 설 명절에 일부 구직급여 신청자가 2월로 신규 신청을 미루는 영향이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인·구직 불균형도 심화되는 추세다. 고용24를 이용한 신규 구인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6.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인원은 43만1000명으로 9만6000명(28.5%)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로, 전년 동월(0.55)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신규 구직인원은 여성과 남성 각각 5만6000명 4만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2만명(24.3%), 30대 2만2000명(36.9%), 40대 1만3000명(22.2%), 50대 1만7000명(25.6%), 60대 이상 2만3000명(34.8%) 늘었다. 

2025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고용노동부] 2025.03.10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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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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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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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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