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FIU, 업비트 이어 17~27일 빗썸 현장 검사…자금세탁방지 중점 조사

기사입력 : 2025년03월10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3월10일 15:29

업계 관행, 업비트와 같은 대량 위반 사례 적발 전망
제재 나와도 불복 안할 듯, 업비트 행정소송에 '불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7~2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중징계와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 [사진=뉴스핌DB]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IU는 이 기간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빗썸에 전달했다.

빗썸 현장검사에서는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특정금융거래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빗썸은 업비트 조사 때부터 현장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FI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우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를 먼저 현장 조사한 바 있다.

FIU는 지난해 25일 두나무에 대해 고객 실명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3만4000여 건, 국내 금융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9곳과 4만4000여 건의 거래를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FIU는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현장조사에서도 업비트와 비슷한 위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당시 업계의 관행으로 빗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업비트가 속한 두나무가 FIU의 제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도 신청한 것과는 달리 빗썸은 이후 조사에서 제재 조치가 내려져도 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내부에서 업비트의 소송 등의 조치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당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업계 1위인 업비트가 제재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