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허제 해제 놓고 서울시-주택시장 '동상이몽'...'오쏘공' 논란 지속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38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에 '거래량 증가, 신고가 속출'
오세훈 시장 "이상 징후 없다" '오쏘공' 해명
낙찰가율 나홀로 강세도…"투기 과열시 재규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주택시장 지표는 토허제 해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 상승을 보여주며 서울시의 설명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오쏘공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쏘공' 비판에…"이상 징후 없다" 논란 진화 작업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가 속출하며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 논란이 제기되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진화 작업에 나섰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14 mironj19@newspim.com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4179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남은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5000건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토허제가 해제된 강남·송파 지역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진다. 강남구는 1월 196건이었던 매매 건수가 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송파구는 296건으로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토허제 해제가 투자 과열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실제 거래량과 가격 상승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제 전 22일간 잠·삼·대·청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78건이었고,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격 역시 규제 완화로 인해 호가가 상승했지만, 실거래 기준으로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들에게 "현재까지 예상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며 "거래량과 상승 속도를 봐도 아직 이상 징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3~6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 반응은 달랐다"…송파 낙찰가율 '독야청청' 상승

그러나 해명과 달리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향후 거래 신고가 추가되면 수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응찰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사진 = 지지옥션]

경매 시장에서도 토허제 해제 지역의 낙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이례적으로 낙찰가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서울 낙찰가율이 전월 대비 1.5% 하락했고, 낙찰률도 4.5% 하락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양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상승 추세일수록 해당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 이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인근 신축 대단지의 낙찰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5㎡ 경매에는 87명이 입찰에 참가해 감정가(18억3700만원)의 117.5%인 21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잠실동 토허제 해제 이후 주변 아파트 매매 호가가 상승하면서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사진은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와 강남구 일대 건물 및 아파트 단지 2025.02.13 leemario@newspim.com

실거래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0.48% 급등했다. 이는 지난달 3일(0.06%)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이며, 토허제 해제 직후인 17일(0.24%), 24일(0.36%)에 이어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직방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강남구 아파트 매매 중 종전 최고가를 경신한 비율은 39%에 달했다. 즉, 거래된 10채 중 4채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이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98.41㎡는 지난 5일 94억원에 거래되며 종전 최고가(90억원)보다 4억원 상승했다.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67.72㎡는 63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며 7억5000만원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와 같은 오쏘공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해제 지역에 매수세가 몰리고, 서울의 장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촉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경제 위기, 탄핵 정국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상승세가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토허제 해제 지역에서 투기가 과열될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시 규제할 수도 있다"며 "만약 토허제 재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