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1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자꾸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라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우 의장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임명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민주당 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한 적 있나"라며 "민주당에 독촉한 적 있나.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은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5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5명을 국회가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3명도 지금 국회가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건 헌법, 법률 위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상목 대행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상목 대행은 국회의장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절대 응해서는 안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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