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해 강력한 연방정부 지출 감축에 나섰지만, 지난달 미국 정부 지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2월 월간 재정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달 연방정부 지출이 총 6030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400억 달러(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DOGE는 "이미 10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를 제외한 대부분 부처의 지출이 줄지 않았다. 교육부만 60억 달러의 지출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와 DOGE는 연방정부 예산 1조 달러 감축을 목표로 국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등 주요 부처에 대대적인 감원과 보조금·계약 취소 조치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공무원이 정직·해고됐고, 수천 건의 보조금 및 계약이 취소됐다.

하지만 연방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 메디케어·메디케이드(공적 의료보험), 국방, 국채 이자 등 핵심 지출 항목은 손대지 못해 실제 지출 감축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방비는 전년과 비슷한 614억 달러였으며, 의료 지출은 오히려 3% 늘어난 50억 달러, 사회보장 지출도 6% 증가한 80억 달러에 달했다. 국채 이자 비용만 해도 86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0억 달러 늘어나 전체 지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제시카 리들 맨해튼연구소 경제정책 전문가는 "DOGE의 절감 효과는 월간 지출 통계에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며 "연방 지출의 75%가 사회보장, 의료, 국방, 보훈, 이자 상환 등 고정 지출인데, 이 부분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실질적인 절감은 없다"고 지적했다.

브렌던 듀크 전 백악관 경제 고문(현 예산정책우선센터 연구원)도 "DOGE의 감축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인 것이 맞고, 대규모 해고의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2월 지출 데이터는 'DOGE가 절감한 재정이 너무 커서 국민들에게 수천 달러가 돌아갈 것'이라는 과장된 생각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라고 짚었다.

머스크는 DOGE 조직을 두 배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등 대규모 지출 항목까지 감축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높다. 최근 미 하원은 올해 9월까지 정부 지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예산안을 가결해 상원에 넘겼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최근 각료회의에서 "부처 인사 문제는 장관 권한"이라며 DOGE의 과도한 감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도끼가 아니라 메스를 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방 대법원도 지난 5일 20억 달러 규모의 대외 원조 자금 집행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DOGE의 대규모 감축 계획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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