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남은 건 尹선고기일'...경찰, 朴 전 대통령 선례 넘는 '치안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4:43

8년전 선고 당일 서울 갑호비상·지역 을호비상...이번에도 검토 중
총기 출고 금지 검토·캡사이신 사용 훈련...8년 전과 동일
종로·중구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 이번에 추가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선고일에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여러 조치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8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 당시 취해졌던 치안 방안이 중요한 선례로 거론되는 모양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서울 지역 갑호 비상 발령과 지방에도 을호 비상 발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서울에 탄핵선고일에 갑호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발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도 갑호 비상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이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8년전 사례를 볼 때 을호 비상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선고일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에는 을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가 발령됐고, 선고일에는 서울 갑호 비상,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이 발령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탄핵 각하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3.13 choipix16@newspim.com

경찰 비상등급은 최고 단계인 갑호 비상부터 을호 비상-병호 비상-경계강화 순이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최고 비상단계다. 을호 비상은 경찰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갑호 비상 발령 등 여러 방안과 세부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후에 비상 발령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일 전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총기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8년 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경찰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캡사이신과 120cm 장봉 사용 관련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캡사이신의 경우 8년 전 탄핵 선고 당일에 개별 스프레이 장비가 사용됐다.

8년전에는 취해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탄핵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8개 구역에는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장 8명이 지역장을 맡아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경찰, 대화경찰 등과 함께 지역 내 질서유지와 인파관리를 맡게 된다. 이들을 포함해 서울 관내 경찰서장 등 총경급 30여명은 기동대나 임시 편성대를 맡을 예정이다.

범죄예방강화구역 지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청장이 행정명령 형태로 가능하다. 과거 2005년 부산 APEC, 2010년 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가 있을 때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때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난동이 발생하기도 했고, 선고 당일 헌재 인근으로 시위대 등 인파가 밀집하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8개 구역의 지역장을 맡을 경찰서장은 큰 틀에서는 결정됐고 세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전날부터 탄핵 선고일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한다. 기동순찰대 32개 팀 소속 230여명을 사전 배치해 도보 순찰을 진행하고 위해 요소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에 13일부터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에 헌법재판소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할 것을 지난 11일 요청했다. 국토부는 우선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비행금지공역 지정을 승인했다. 

비행금지공역 내에서는 응급, 119, 구조기 외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된다. 국토부는 19일 이전에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기업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는 방안과 인근 주유소나 공사장으로 시위대들의 진입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