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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하) 전한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땐 국민 두 조각...목숨 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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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상식 법치 무너지면 제2의 4.19 일어날 것
헌재 사라질 것...비리 덩어리 선관위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상에서 계속) 전한길 강사 일문일답  

-(이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잖아요. 여러 조사를 보면 6 대 4 아니면 5.5 대 4.5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찌 됐건 그 탄핵 여론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전 선생님은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뉴스핌] 국사 일타강사인 전한길 씨가 13일 뉴스핌TV에 출연하고 있다.

-(전 강사) 국민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한 번쯤 생각해 보실래요? 민주당에서 뭐라 했냐 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라, 사법부의 결정을 따라라 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의 결정도 따라와라 언론의 보도에 따라와라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몰랐을 때는 따라갔죠. 언론에서 보도하는 대로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사법부의 결정대로 그리고 공수처의 결정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신뢰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버렸잖아요. 언론은 편향되어 있고, 민주당 끄나풀이 많고 거짓 선동하고 있고, 공수처도 사법부도 우리법연구회에, 헌법재판소도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 차고 정치에 편향되어 있다는 걸 안 상태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봤는데 불의를 참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민주당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 공수처 다 장악해놓고 하는데 국민들을 따라와라. 이거는 히틀러 나치즘이에요. 그거 불법 아니었어요.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들 500만 600만 명 아우슈비치서 죽이고 학살했는 데 불법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히틀러가 만든 법을 따라한 거예요. 그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순응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악법과 많은 제도 다 장악해 놓고는 국민들이 따라와라. 이거는 개 돼지가 되는거나 똑같아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놈이 우리나라 와서 치안유지법 만들고 그다음에 즉결 처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경찰은 정치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따라오래요.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저항하는 게 정상입니까? 저항하는 게 독립운동이고 따라가는 친일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대요.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또 이재명 이야기해 드릴까요? 한 달 전 2월달에 뭐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라가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묻는 설문조사 기관이 없어졌죠. 두 번째 그때 이재명이 뭐 했는지 아세요? 여론조사 업체들 협박했잖아요? 여론조사 기관을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업체 대표가 발표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기업이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 앞으로 영업하기에 쉽지가 않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협박이죠.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이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표현 안 쓰고 똑바로 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협박 아니고 뭡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50% 넘었다고 막 나와요, 50%나 됐다고 아니 이게 들쭉날쭉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김문수도 어떤 때는 50% 나오다 어떤 때는 10% 나오고 믿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 신뢰도를 이제 저는 안 믿습니다. 이재명이가 협박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법 전문가들이 윤 대통령 탄핵은 인용은 당연하다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는데 전부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 있어요? 시민단체라고 말하는 쪽에 시민 없는 단체 많고요. 법 전문가라고 말할 때 법 전문가 아니고 법 전문가는 맞는데 민주당 끄나플 전문가가 많다 이 뜻이죠.

-(이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14일로 예상됐으나 늦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선생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전 강사) 100% 저는 각하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 50% 이상 넘었거든요. 실제로 60% 넘었어요. 다만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 당시 탄핵 때 지지율이 10%가 안 됐어요.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5%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8대 빵으로 다 인용해서 파면했잖아요.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실 탄핵 하면 안 됐어요. 안 된다고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8대 빵이 된 이유가 국민들 90% 이상이 여론이 탄핵을 원했던 거예요. 인용을 그리고 쉽게 판단 빨리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늦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3.1운동 때처럼 몇 백만 명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게 없었다면 윤 대통령이 이미 2월달에 진작에 8대 빵으로 파면되었을 거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또 늦어졌잖아요. 2월 말이 아니라 3월 중순까지 왔잖아요. 왜요? 국민들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사람이 50%가 넘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안에 민주당에서 집어넣은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이미선 그리고 정계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정정미까지 밀어 넣었잖아요. 최소 4명은 집어넣어 놨어요. 헌법재판소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인용해라고 했는데 문형배하고 지금 이재명이 미치려고 그러죠. 말 안 듣거든, 왜냐하면 이재명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보다 나머지 네 사람이 훨씬 더 연배도 높고 그분들도 지조가 있지 않습니까? 문형배 시킨 대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급하잖아요. 왜냐하면 3월 26일 이제 열흘 있으면은 이재명 재판 2심이 있잖아요. 2심 유죄 판결이 거의 유력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조기 대선 하려고 윤 대통령 파면시켜버리고 이재명이가 빨리 대통령 되려고 했는데 그 각본이 지금 현재 안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뭘 발표했습니까? 최상목 빨리 마은혁 임명해라고,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아닙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막 던집니다.빠르면 내일 14일이거나 늦어지면 다음 주 중으로 탄핵 어쩔 수 없이 각하된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이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논의 논의 중인데 기자들도 이거는 취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추측이죠. 만에 하나 인용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전 강사) 저는요. 사실은 카카오톡 검열 당하는 거 보고 2030 세대들이 협박 당하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고발 두 번 당했잖아요. 선관위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하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 이상해요. 고발 당하면서 제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 삼아 나온 게 아니고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윤 대통령 단순 직무 복귀만 목표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아까 계몽령 중에 제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2의 홍콩 만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위기 속에서 자유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신념으로 나왔거든요. 저는요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돈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돈 못 벌어도 나라가 살아야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고 지난주에 중앙지법 판사가 분명히 판결문에 구속 기간에 대한 날짜나 시간 외에 두 번째 석방 이유가 있어요. 공수처의 체포와 영장이 불법이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불법적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서 내란 덮어 씌우고 내란 우두머리라고 선동해서 지금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왔고 헌법재판관마저도 법에 근거하지 않고 민주당 끄나풀이 돼 가지고 인용시킨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바꿔야죠. 저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2030 세대에게 어떡하냐 참고 살자 이게 되겠어요. 그들은 제가 통제가 안 돼요. 만약 인용된다면은 제가 우려했던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 국가는 스톱됩니다. 두 번째 국민은 두 조각 날 겁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최고의 권위자 허영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헌법재판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좌편향자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에 마은혁이 간다면 5명이 되는데 제2의 올해가 을사이니까 제2의 을사 5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저항해야죠. 이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 사이 다 무너지는데 이걸 야 우리 참고 살자 이게 말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저 역시 목숨 걸고 나갑니다. 한몸 던지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저를 쳐다보고 믿고 있는 2030 세대들을 위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 부정선거 논란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전 강사)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집단이라고 극단적인 표현 쓰잖아요. 쓰레기 집단이다, 조폭 마피아입니다. 어제 사무총장 국회에서 우리 직원들 좀 잘못은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요 국민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 한두 번입니까? 쓰레기가 쓰레기 치울 수 있어요? 근거 대볼게요. 선관위는 지금까지 인사 비리를 포함한 비리가 878건이 나왔죠. 어떤 공무원 조직도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비리가 많냐 하니까, 네이버에서 하는 말이 원래 선관위는 우리 가족 회사야. 따라서 친인척 채용은 당연한 거야 그랬고 2023년도 국회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5명 중에 1명이 가족 채용으로 들어왔대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너희들은 그렇게 가족 회사라고 인사를 당연히 했지만, 그게 너그 회사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잖아. 작년에 세금을 27억 5천 납부했거든 내 세금을 니한테 준단 말이야. 이게 국민들한테 할 소리냐.
그럼 제가 왜 조폭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피아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 비리를 감사원이 감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우리 독립기관인데 감사원이 왜 감찰하냐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는데 헌법재판관이 뭐라고 판결했는지 아세요? 맞다. 감사원이 왜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냐 감사원의 감찰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관위 그 비리 덩어리는 누가 조사해, 자체에서 되겠어요, 쓰레기가 쓰레기를 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다음 헌법재판소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금 현재 8명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조폭 마피아 조직이잖아요. 선관위원도 판사고 헌법재판소도 판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다 속아왔던 겁니다. 선관위를 독립 기관으로 왜 만들어줬죠? 헌법에서 왜 독립시켰죠? 입법부 사법행정부로부터 간섭받지 말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 공정 운영하라고 했는데 비리 덩어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 국민 여러분 속아 왔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속았다고요, 선관위를 독립시킨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다음 선관위에서 아까 가족 채용했다고 그랬죠. 면접에도 마찬가지로 가족들 채용, 친인척 채용했다면 그때 이유 없이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고. 선관위는 해체돼야 돼요. 선관위 절반 줄이고 개헌해야 돼. 개헌해서 헌법재판소 선관위 다 개선해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개 돼지가 되는 거잖아. 이게 선관위 문제점 이야기 드릴까요? 부정 선거 이야기하면 민주당에서 맨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언론에서도 전한길이 음모론이래, 첫 번째 지가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선관위 부정을 덮고 싶은 것은 끄나풀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들어줄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우리 2030 세대들이 알려진 단어죠. 형상 기억 종이 아시죠? 선관위에서 그다음 그다음 투표함을 해보니까 그 투표용지가 은행에서 방금 나온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용지가 이만큼 있었어요. 접어서 넣거나 똑바로 넣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게 꺼내보니까 완전히 구겨진 자국도 없어. 아무리 접었다가 한 번이라도 접은 게 있으면은 절대로 접은 흔적이 있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종이도 옆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는 우리 1만 원짜리 100장을 그대로 있잖아. 빳빳한 종이처럼 그것만 딱 있는 거야. 절대 그것만 모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뭐라 하냐 하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관위가 부정 선거에 대한 소송만 제기하면 100% 패소야. 지금까지 부정 선거에 대한 것은 재판 결과로 보았을 때 한 번도 부정 선거로 인정된 적이 없었지, 150건의 소송 결과 전부 패소하고 선관위에 다 이겼습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때 옆에 가서  뺨이나 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왜 패소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 패소하는가 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이거든요.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에요. 첫 번째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해 줘. 뭐라고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것은 내가 사전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몇 시에 했는지 이게 다 전산 돼 있어 그걸 공개해 줘, 안 하잖아. 감사원이나 국정원의 조사를 다 받았대 선관위는 거짓말이잖아. 부정 선거에 관한 건 한 번도 안 받았잖아. 국민을 속이잖아요. 특히 이영돈 PD 오늘 저녁이죠. 오늘 3월 13일 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에 밤에 이영돈 피디가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뭐냐 하면 부정 선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합니다. 통계 자료를 한번 꼭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정 선거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깨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투표 전산화하지 말고 투표와 개표와 집계와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을 잘라가지고 전산화하지 말자 하니까 그것만 잘라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전한길 무식하다고 하는데 전한길이가 언제 그 이야기했어? 대만처럼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 상상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 참관위원들 보는 가운데서 개표를 해 그 자리에서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집계까지 다 그대로 수작업을 해요. 단 하나도 전산화를 안 해요. 대만은 전 세계 IT 강국이고 반도체 수출 1등 국가야. 독일도 선진국인데 독일하고 대만이 전부 수작업을 해요. 왜 수작업을 할까요? 투표함 이동이 있게 되면 부정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전산하게 되면 해킹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오로지 반장 선거처럼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하고 참관 위험 다 보는데 집계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사전투표라는 게 있죠.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국민 여러분 우리가 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TV 모니터를 보죠. a 후보 b 후보 당선 유력 당선 확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사전 투표한 게 전산화 돼서 바로 통계에 반영돼 버려요. 그래서 후보 간에 당락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당일 투표가 아니라 사전 투표는 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계했는 거 다 본 적 있어요? 그 개표하는 거 다 봤어요. 깜깜이잖아 그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영돈 PD가 밝힌 것에 의하면 이거 들으면 아마 300명 국회의원들이 다 발작할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들 중에서 50명이 부정 선거로 당선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요. 이제 또 이러면 민주당에서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통계로 합쳐보니까 합산하니까 져버린 거야. 그런 의원이 50명이라고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굉장히 권위 있는 통계학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계학적으로 볼 때 사전 투표를 그걸 보고 신의 계시가 있지 않는 한 이런 통계는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부정선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국회의원 국회 해산해야 돼요. 두 번째 대안 제시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라도 설령 앞으로 어떤 선거가 있더라도 이 정도로 국민들이 불신을 가졌잖아요. 앞으로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서 떨어진 사람들이 이걸 승복을 하겠느 이거예요. 우리도 대만식, 독일처럼 해야 해요. 사전 투표 이런 거 없애고 그냥 개표와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5천만 명 넘는 유권자 되지만 집계까지 다 하는데 8시간 만에 끝나요. 수작업을 해도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대만식으로 절대 전산화하지 말자. 왜 해킹 위험이 있으니까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잖아요.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두 번째 사전 투표 없애야 됩니다. 왜 가장 부정선거 의혹이 높은 게 사전 투표니까 그러면 당일 투표를 하자. 그다음 당일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지 않냐, 수요일 날 하지 말고 날짜를 금요일로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옮기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요일날 밤 12시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행 갔다 갔다 오고 12시까지 투표하고 12시 지나서 이제 개표를 시작하는 거야. 이동 없이 다음 날 토요일이잖아.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날 투표에 빠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과태료를 물리면 돼.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과태료 물리는 거야. 대신에 투표하러 가는 사람한테 5만 원 주는 거야. 나는 a 후보 b 후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야 그러면 투표 안 할 것도 권리 아니냐 그러면은 투표 용지에다 추가하면 돼. a 후보 b 후보 있는데 마지막에 나는 지지하고 싶은 사람 없음도 칸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선거 제도가 개선돼야만이 앞으로 치러질 모든 대선 총선 지선까지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거라고 봐요.

-(이 기자) 대결 정치가 심화되고 국민들이 양분되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이라는 우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 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 강사) 저는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 내리느냐에 따라서 국가 국민들이 두 조각 나서 분열될 수 있고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그것부터 지적할게요. 이재명 측이 무슨 특수 부대에서 러시아에서 가져온 권총을 가지고 자기가 살해 위협받았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거 믿어요. 우리 비상계엄 직후에 김어준이가 가짜 뉴스 터뜨렸잖아, 한동훈 사살조 이래가지고 다 겁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뭐 어느 나라 대사관에서 연락 받았다 그거 거짓말로 드러났잖아. 국민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맨날 이슈화시킨 것 실체는 없잖아요.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해보니까 다 거짓말이잖아. 이게 민주당이 해온 짓거리입니다. 저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고 힘 있는 사람은 계속 재판 지연시키고 말이 돼요. 우리나라 근간을 다 무너뜨린 게 이재명이잖아요. 헌법재판소서 만약에 인용돼 가지고 파면시킨다면 우리나라는 뒤집어집니다. 전한길도 목숨 걸고 나간다니까요. 이런 대한민국을 물려주라고, 자유민주의 무너지는데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국민 지지율이 50%가 넘고 현재 대통령 석방된 상태인데 파면시킨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국민 지지율 50% 넘는 대통령을 파면시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반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절대 파면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국론이 분열된 걸 통합하고 그리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윤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빨리 국가 시스템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는 유일한 방법이 각하되면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이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전 선생님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전 강사) 운 대통령이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서 전한길의 공이 컸다. 예를 들면 니가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저는 우쭐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저한테 이미 할 말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담화문 발표했지 않습니까? 너무 참 감사하다 했죠. 저는 지도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 안 합니다. 저는 정치할 능력이 못 됩니다. 제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지금처럼 저는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정직하게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청년들에게 2030세대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보수주의 오늘 처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수호하자,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에 근거한 자유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자. 그리고 무조건 퍼주는 25만 원, 그런 복지가 아니라 포퓰리즘 말고 약자 가난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하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자유가 넘치고 너희들 마음껏 도전하고 그런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위한 강사로서 제가 가르쳐온 2030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도록 저는 서포트를 해 주고 싶어요. 

-(이 기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강사) 여러 방송 중에서 뉴스핌이 라이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제가 설령 실수 좀 있더라도 좀 감정이 좀 겨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이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출연했던 방 중에 가장 역대급 샤우팅이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분별해서 받아주면 좋겠고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도하는 그런 언론을 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뉴스핌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는 뉴스핌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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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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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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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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