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백승은·김기랑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한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내수는 더욱 둔화했고, 대외신인도는 흔들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만약 민주 정권이 새 정부로 들어서게 된다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해체가 예상된다.

◆ 계엄·탄핵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파탄…성장률 '마이너스'

윤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박탈됐다. 주요 파면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였다. '12·3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등 불안한 정국에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작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100.7) 대비 12.3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다.

기업 업황 심리를 볼 수 있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7.0으로 전월 대비 4.5포인트(p)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는 77이다.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1.8%로 전망했다. 당초 2.2% 전망치에서 0.4%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1.8%의 성장률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대 7번째로 낮다.

한은은 지난 전망(1.9%)보다 무려 0.4%포인트 낮은 1.5%를 제시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분기 '1.3%'의 깜짝 성장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 상속세법·반도체 특별법 동력 상실…조기 대선에 논의 '뒷전'

정부가 추진해 왔던 주요 경제 법안들도 동력을 잃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큰 데다가, 선거 결과 여야 지위가 반전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법안은 '상속세법'과 '반도체 특별법' 등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세는 사망한 사람이 물려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 세금을 과세한다. 유산세보다 합리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현행 과세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게 돼 오히려 빈부 격차를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권이 힘을 잃으면서 사실상 상속세 개편도 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유산취득세 전환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이후에도 다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낮다.

중국 닝보의 컨테이너 항만 [사진=블룸버그]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명시한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는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계 등에서 간절히 통과를 바라왔던 숙원 법안이지만, 정국 상황이 조기 대선으로 흘러가면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만약 선거 결과 '정권 교체' 국민 여론이 거세 여야 지위가 반전될 시에는 조항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 휘청이는 한국 대외신인도…관세 전쟁 벌이는 트럼프의 '한국 패싱'도 난관

정부는 조기 대선까지 취약해진 대외신인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외교 정상' 공백이 이어지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대응에는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무디스·S&P는 한국을 선진국 수준인 AA-(피치), Aa2(무디스), AA(S&P)로 평가한다. 그렇지만 작년 12월 한국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자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경제·재정 건전성이 약화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에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미국으로 파견해 한국 경제 설명회(IR)를 진행했다. 조기 대선 일정까지 대외신인도 방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그렇지만 이미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상당 부분 취약해진 상황이다. 올해 1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으로 분류하며 대외신인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온 상황이다. 민감국가가 지정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정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책도 세우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홈페이지]

관세 전쟁을 앞세우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국 패싱'도 현실화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급 통화나 장관급 방한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화상 면담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39일만에 겨우 진행됐을 정도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며 정상급 외교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관세율 10%를 기본으로 한국에 이른바 '최악 국가' 수준인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정상급 간 외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교한 대미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대통령의 공백이 이어지며 외교 리스크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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