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식생활도 교육'…정부, 지역 농산물 활용한 맞춤형 교육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발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속 확대
지역농산물 활용·소비활성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늘봄학교를,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상생방안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평생 식생활 교육체계 구축 ▲체험 교육 등을 통한 실천력 강화 ▲지역 단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한 기반 내실화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 체험 위주의 식생활교육 확대…'농식품바우처' 지속 확대

먼저 정부는 '학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식생활 교육'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늘봄학교의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계한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2024.12.06 photo@newspim.com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학년별 표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 연중 운영한다. 초·중학교에 학교자율시간과 자유학기를 통한 체험형 식생활 교육도 지원한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사회 교육도 본격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역 거점 교육기관에서의 집합 교육, 찾아가는 교육, 원격·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확산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올해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도 추진한다. 또 생활 교육의 방식을 기존의 일회성 체험에서 식품의 순환 체계를 포괄하는 연속적인 다회차 교육으로 전환한다.

농업·농촌 체험, 영양 교육, 조리 실습, 환경 교육 등 식생활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연속적으로 제공해 급변하는 식생활 여건에 대응하는 능력도 키워준다. 이를 위해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생산 체험부터 조리 실습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한다.

시설 표준 관리 매뉴얼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농산물 활용…'식생활교육 협의회' 구성해 협업 활성화

지역의 실정·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의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을 활용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지역 특산물 수확 체험,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영양 교육 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목표다.

특히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식생활교육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교육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내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과 강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교육 수요와의 원활한 양방향 매칭도 지원한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전문인력 등 교육 기반을 내실화한다.

농식품부가 개발한 교육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식생활 교육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식생활 교육 정보의 통합 제공, 더 나아가 식생활교육 관계자 간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강사 인력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이수제도'를 본격 도입·운영한다.

이수를 위해서는 8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 후에도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역량 유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원활한 교육을 위해 정책 추진 체계도 정비한다.

우선 교육 관계자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지자체·학교·민간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생활교육 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이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식생활 체험공간과 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 사회 교육 확대, 지역 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 핵심 과제를 빠짐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