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건산연 "건설경기 침체 벗어나려면 공기 지연·공사비 인상부터 해결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7:39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7:39

임금 상승·근로여건 개선으로 건설업 기반 다시 다져야
민간 공사 공사비 적정화를 위한 새 제도 도입 고려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계가 투자 감소와 인력난 등 각종 악재를 겪고 있다.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 산업의 기본적 측면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서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5.03.18 chulsoofriend@newspim.com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는 구조적 문제와 문화적 한계,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다. 올 1월 신동아건설을 시작으로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에 이름을 올린 중견 건설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시작했다. 1~2월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다. 

건설업 후행지표로 불리는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걷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만7000명으로 열 달 연속 내림세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도 건설업이다. 신청자는 총 1만9200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했다.

연구원은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건설규제 개혁 ▲산업 내 불공정 요소 개선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적정 공기를 준수하고 물가에 맞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공과 민간 공사에서 공통으로 발주자가 공사기간 산정 원칙 준수 의무를 외면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해서다.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경우 공공 중심으로만 마련된 탓에 민간 현장에선 잡음이 지속된다는 주장이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발주자의 의무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기와 적정 공사비를 준수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민간 공사 현장에선 사적 개방 원칙 내에서 충분한 개선 방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이라는 건설업 특유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구성원 스스로의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임금 상승과 근로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홍보나 사회 공헌을 중심으로 건설업 이미지 제고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신기술 활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식이다. 

전 실장은 "산업 재탄생을 위해선 상대방의 변화만 요구하는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한 보상 체계 등을 기반으로 건설업 종사자가 업무에 임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최대한 확보해야 이미지 쇄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