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미 협의체' 만들었다더니…'민감국가 지정' 뒤통수 맞은 산업부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1:28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1:33

美,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 포함
안덕근 장관, 1월 8일 에너지부 장관 면담
2월 28일에는 에너지위원장과 현안 논의
산업부, '대미 협의체' 구성했다지만 '구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트럼프 미국 신정부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자랑했지만, 시작부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허둥대는 모습이다.

◆ 美 '민감국가 지정' 날벼락…정부도 허둥지둥

19일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의 최하위 단계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단 기타 지정국가에 해당하는 최하위 단계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언론에서 '민감국가'로 보도했는데, 기타 국가에 해당하는 최하위 단계"라면서 "미국 정부의 실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dream@newspim.com

하지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이번 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dream@newspim.com

◆ 안덕근 장관, 1월에 에너지부 장관 만났지만 놓쳐

문제는 정부가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이번 사건을 놓쳤다는 점이다.

안 장관은 지난 1월 8일(미국 현지시간) 오후 1시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해 한미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2월 1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관세조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후 안 장관이 26일 방미에 나섰고, 28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현안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월 28(현지시간) 오전 11시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Doug Burgum)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3.19 dream@newspim.com

안 장관은 지난 4일 방미 성과에 대해 "미국과 분야별 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축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달 들어서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결국 올해만 수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감국가 지정'과 같은 핵심 현안은 놓친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방미 행보가 실제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고 '눈도장'을 찍는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조만간 산업부 장관이 방미를 통해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서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