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코앞에 두고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물론 정부도 숨을 죽이고 선고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초 헌재는 '신속 재판'을 방침으로 뒀지만,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을 마쳤는데요.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후 10여일이 지난 후 선고 2~3일 전 선고 기일을 공개합니다. 정상적인 일정이면 이미 지난주 선고 기일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는 어땠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일째 선고 기일을 공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이었던 2017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공지했죠.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결이 23일이나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입니다. 이르면 이달 17일에 선고가 유력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서 장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선고 기일 발표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준비 중이던 보도자료 배포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부처 대변인 출신 고위 공무원은 "그간 사례를 미뤄봤을 때 이번 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언론에서도 덜 주목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적을 게 분명했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중요 정책 발표를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귀띔했습니다. 

탄핵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도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실시될 경우 윤 정권에서 준비하던 경제 법안과 정책도 모두 백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 정권에서 추진하던 대표 경제 법안으로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관련 법안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부처 공무원은 "정책을 준비하며 '어차피 엎어질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면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탄핵 결과에 따라 추진하던 굵직한 정책도 모두 막힐 것이라고 보고 불안해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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