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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도시공사, 재무 건전성 확보·미래 성장 동력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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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및 재투자 선순환 구조 마련

[의정부=뉴스핌] 신선호 기자=의정부도시공사가 재무 건전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발전 청사진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2024년 2월 도시공사 전환에 따른 혼합형 공사로서의 새로운 역할 수행과 함께,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발맞춰 효율적인 재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균형재정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정부시 실내빙상장 전경[사진=의정부도시공사]2025.03.21 sinnews7@newspim.com

◆ 2027년까지 부채비율 100% 이하 감축... 재정 안정화 최우선

공사는 지난 2024년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변모함에 따라,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본금 마련에 최선을 다해, 기존 300%가 넘는 부채를 121.11%로 감축했다.

이에 더해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감축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 및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비용 절감, 수익 확대, 자본 확충 등 다각적인 재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익 다변화 및 유휴 자본 활용 극대화... 재정 효율성 높인다

공사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 건립 대행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 수탁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 자본금을 고금리 상품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가 절감과 사업비 조기 정산, 금융 비용 최소화를 통해 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투자와 회수 시차를 관리해 부채 증가를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 공공성 강화

의정부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전환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용현지구 도시 개발,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관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의정부역 광역환승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 취약한 재정 구조 극복 및 자본 확충 노력… 미래 성장 기반 마련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2.6%로 낮은 수준이며, 경전철 재정 보전금, 사회복지 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체육 시설 운영비 등 경상 경비 지출이 과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사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232억 원 규모의 자본금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등 자본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통해 도시개발 사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지역사회 재투자와 공공 서비스 확대로 시민 만족도 높일 것

의정부도시공사는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도시 개발 사업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캠프 카일, 캠프 잭슨, 용현지구 도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의정부시를 수도권 북부의 핵심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도시공사 김용석 사장은 "도시발전을 위한 재무계획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공공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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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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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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