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세대 간 싸울 문제 아냐...구조개혁서 청년 목소리 담겠다"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5:33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시작...구조개혁 폭넓고 신속히 진행"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청년층이 반발하자 정치권은 구조개혁에 청년들의 요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은 연금개혁의 초입이다. 끝이 아니다"면서 "이후 구조개혁의 범위를 넓히고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유리하다고 본 것이다. (합의처리가) 만들어진 만큼 구조개혁을 더 빠르게, 폭넓게 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5.03.20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지난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30·40대 의원들로 김용태·김재섭·우재준(국민의힘), 이소영·장철민·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이주영·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수조정(개혁)안을 요약하면 지금 당장 보험금 혜택을 인상하되 후세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이라며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임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구성이 매우 불균형하다"며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연금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게 아니라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30·40대 의원들과 만난 박 위원장은 "구조개혁이 잘 되려면 젊은 의원들이 연금개혁 특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제가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0·50대 등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는 세대가 인구학적으로 많기에 국회가 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모수개혁을 우선하고 구조개혁을 연내에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았나. 모수개혁만 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다만 구조개혁을 위한 특위를 각 당에서 하다 보니 각 당에서 젊은 의원을 얼마나 추천하느냐가 열려 있다. 구조 개혁을 위해 젊은 의원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여권 대선주자(안철수·유승민·한동훈)들에게 연금 문제와 관련해 연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고민할 문제지 세대가 싸울 방식은 아니다"면서 "너무 편 가르기, 세대 갈등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옳지 않다. 오늘 저와 이야기한 젊은 의원들도 그런 시각은 매우 경계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연금액·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 도입에 대해서는 "(자동조정장치는)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면서 "사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쉽다. 주는 돈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구조개혁은 그런 게 아니다. 다른 기금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재정을 풍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저희(민주당)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연금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시간이야 자유롭고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다. 근데 정치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정이 있게 된다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연금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깨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미 논의할 때부터 복지부뿐만 아니라 관련 주체들과 다 협의된 것으로 누차 확인해 진행했다.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