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AI(인공지능)와 양자기술 등 8개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기술 및 품질관리 방식에 따른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 여름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는 6월을 목표로 '국제 표준화 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만간 자민당에 초안을 제시한 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AI 및 양자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에너지, 방재, 모빌리티, 식량·농림수산업, 바이오경제, 정보통신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는 시장 확대가 예상되거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 긴급성이 높은 영역이다.
특히 AI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 분야는 아직 국제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등의 기관이 인증한다. 품질 관리 및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제품·부품의 표준 사양을 정하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한다.
이 표준이 자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맞게 설정되면, 해외 시장 진출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최근 일본보다 앞서 국제표준에 대한 국가 전략을 정비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2021년에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자국 표준과 국제표준을 85% 이상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미국도 2023년에 전략을 수립했다. 중요·신흥 기술을 특정하고,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는 것을 포함해 혁신 기반 강화 및 기술 보호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2년에 전략을 정했다.
일본도 지난 2006년 국제 표준화 강화를 목표로 '국제표준 종합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부족했고, 성과 평가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국가 전략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국내 인증 기관의 역량 강화,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회의 일본 개최 등 보다 명확한 목표를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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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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