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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야권 "정치 검찰 완패"…여권 "법원 법 상식 벗어나"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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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검찰에 직격탄
국민의힘 의원 "정치 재판"…대법원에 상고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은 정치 검찰이 문제였다고 날을 세우며 향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 법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국회의원들은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검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 날이자 정치 검찰 사망 선고 날"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 공범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번 재판은 시작부터 무리였고 근거 없는 고발과 더욱 부당한 검찰의 기소까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오늘 판결은 정치 검찰 완패"라며 "검찰 독재 정권 폭압 속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내린 수괴 윤석열과 그 하수인 검찰, 국민의힘과 수구 언론까지 총동원됐던 정적 죽이기가 무산됐다"며 "정치 검찰 공작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적 정적 죽이기 최선두에 있다"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반면 여권인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이 국민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즉시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2심 판결은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심 2심 무죄 선고는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 재판"이라며 "기본적인 상식하고 동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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