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즉각항고'는 포기하더니...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곧장 상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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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이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면서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리핑 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대법원이 신속히 판단할 경우 상고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판결문이 굉장히 정밀하고 세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려면 2심 판결에서 흠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권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위증교사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도 무죄가 났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도 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억지기소"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통령 앞에서 공정하게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걸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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