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허성무 의원 "난방비 폭탄 방지법, 국민 삶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 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7: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7:18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요금 인상 억제로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책임 규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난방비 폭탄 방지법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위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법무법인 '여는'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위기로 천연가스 도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가계의 난방비 부담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고 도매 요금 인상도 최소화했으나, 2022년 한 해에만 난방비가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13조원 규모의 미수금을 떠안게 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3.27 rang@newspim.com

이에 관해 허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 억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난방비 폭탄 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사용권 보장 ▲공공기관의 안정적 역할 수행 ▲국가의 위기 대응력 확보 등이 담겼다.

이날 강성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 서비스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국민에게 늦게나마 따뜻할 권리를 제공하는 민생 법안이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황규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개정안은 보편적 공급과 공익 서비스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이 공공 목적의 가스 공급을 다루는 법률임을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무제한 미수금 누적을 방지하고, 요금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 문제"라며 "공익적 이유로 요금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법에 명확히 담기 위한 입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가스공사의 책임론과 방만 경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그 부담이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그 부담을 국민만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 폭탄 방지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03.27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