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집 찾아가고 테러 협박…판사 조리돌림했다가 "협박죄 성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13:32

문형배·정계선 헌법재판관 자택 찾아가 사퇴 촉구 시위
'이재명 무죄 선고'·'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판사들 협박
"인신공격적 표현과 근거없는 비방글은 형사처벌 대상"
법조계, 정치권 자정 노력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미친 것 같다.", "판사가 빨갱이인 것 같다.", "판사가 뒷돈을 받은 것이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 서초동 삼거리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 대표 구속을 외치던 이들은 사법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과 함께 판사의 개인정보를 캐내는 이른바 '신상털기' 게시글이 확산했다.

'이재명과 판사들이 뒷거래를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좌 추적과 통신감청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심지어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글도 올라왔다. '전라도 판사가 이재명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지역 비하 발언도 쏟아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는 빨간 모자를 착용하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이 모여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25.03.26 jeongwon1026@newspim.com

정치인들도 사법부 비판에 몰두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해괴한 정치재판이 대한민국이라는 문명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마저 든다"며 "2심 재판부의 비겁한 정치질이자 사법정의를 파괴한 테러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마디로 이재명이 직접 쓴 판결이다. 이재명이 밑그림을 그린 대로 바느질을 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사법부가 국민 분노 유발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선이는 아직 덜맞아서 그럼',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게 더 나을 것 같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심지어 '정계선 집 찾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재판관 자택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 찾아가 "포르노 판사, X판사" 등을 외치며 밤낮으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난도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계선 집 찾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재판관 자택으로 알려진 곳을 찾아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자유민국tv 캡쳐]

이러한 판사 조리돌림 현상은 특정 정치 진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함께 테러 협박이 이어지면서 법원은 지 판사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은 역대급 XXX이다',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테니 이민 준비해라', '어떻게 사람 이름이 지귀연이냐' 등의 인신공격성 게시글 등이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게시글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오로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깎아내릴 수 있는 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판결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별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적 표현이나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문제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고 불을 붙이는 것"이라며 사회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