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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헌재에 尹탄핵 선고 및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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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복궁 동십자각서 범국민대회 개최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29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야5당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한 달이 다 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선고를 하지 않나"면서 "적어도 왜 안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gdlee@newspim.com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드린다. 인용을 걱정하시나"면서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찻잔 속의 태풍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나"면서 "경제가 망하고 외교가 망하고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죽어 나가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해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 선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야5당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신속히 해야 할 일은 헌재를 무력화하고 흔드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야5당은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거나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가 계속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9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2025.03.29 krawjp@newspim.com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도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재에 탄핵 심판 맡긴 것은 법 전문가인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확인을 맡긴 것이고 국민들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라고 맡긴 것"이라면서 "지금 헌재는 어떤가? 위임된 권한을 권력처럼 행사하며 내란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이미 국민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관 당신들이 결론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면서 "기각이면 항쟁이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이미 파괴됐다. 이 헌법 우리가 다시 세워야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무리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국민이 권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가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말 집회를 열었다. 또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들이 모여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여의도에서도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및 각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주최로 3.29 탄핵 반대 광화문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2025.0329 gdlee@newspim.com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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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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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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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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