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백악관 "심해 광물 채굴 신속허가" 행정명령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4:03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4:04

유엔 국제해저기구 거치지 않고 심해 광물 허가 패스트트랙
미 상무부 산하 NOAA가 심해 광물 채굴 허가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백악관이 국제연합(UN)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수역에서의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속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31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 노력은 그린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심해에까지 미치게 될 전망이다. 심해 해저에는 니켈, 구리, 기타 핵심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 광물 행정명령은 미국이 해저 광물 채취 허가를 부여하도록 해 채굴회사가 ISA를 거치지 않고 미 상무부 산하 연방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으로부터 광업 규칙에 근거해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이 전했다.

NOAA 허가를 받은 광산업체는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돼 해저 광물을 무단 채굴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계획은 논의 단계에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바뀔 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국제수역에서의 광물 채굴과 관련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etion onf the Law of Sea)에 의해 창설된 ISA가 광물채취 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굴에 따른 환경 피해 영향의 허용 기준을 놓고 의견이 갈려 성사되지 못한 상태이다.

ISA의 36개국 회원국은 지난달 초 자마이카의 킹스턴에서 256쪽 분량의 국제 수역 광물 규칙안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의안 채택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광물기업 글렌코어(Glencore)이 후원하는 밴쿠버의 심해 광물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 The Metal Company)는 ISA의 광물규칙 제정이 늦어지자 3월 27일 정식으로 미국 정부에 심해 광물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TMC측은 "ISA에서 상업기업은 환영받지 못한다"면서 미국이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공평하게 청취하는 규제자라고 논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확보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핵심 광물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방위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초 미국 내 광물 생산 증대를 위한 비상 권한을 발동한 바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앤드류 홀니스 자마이카 총리와 회담에서 심해 광물 등 에너지관련 사업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현재 심해 광산업체로는 TMC외 캘리포니아의 임퍼시블 메탈스(Impossible Metals) 러시아의 JSC 유즈모르게올로기야(Yuzhmorgeologiya), 블루 미네랄스 쟈마이카, 중국의 차이나민메탈스(五礦集团有限公司), 키리바시(Kiribati)의 마라와 리서치앤드익스플로레이션(Marawa Research and Exploration) 등이 있다.

해저 광물 채굴업체들은 해저 광물 채굴이 지상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들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해저 광물 채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해안으로부터 200마일인 영해 구역에서의 해저 광물 채굴은 허용된다. 영해 해저 광물 채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나라는 쿡 아일랜즈, 노르웨이, 일본이 꼽힌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대원이 2023년 9월 27일 멕시코 서부 항구 만사니요 항구에 정박한 캐나다 심해광산회사 TMC 소속 선박 히든 젬(Hidden Gem)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01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