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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일 지정에 시위 격화…"만장일치 파면" vs "탄핵 기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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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파괴 길어지지 않아 다행"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보수 진영 모두 총력전에 나섰다. 진보 진영에서는 만장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탄핵 기각 목소리를 높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1 leemario@newspim.com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헌정 파괴 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폭동을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며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며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 행위를 위헌, 위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없다. 헌재는 윤석열을 8:0으로 파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헌재는 이번 선고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 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은 "만에 하나 헌재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민주주의 만세 범국민대항쟁에 돌입해 윤석열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안국역 근처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며 지난달 4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헌재 반경 100m 구역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하면서 국민변호인단이 설치한 천막 등은 철거에 들어갔다.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안국역 5번 출구에 집회 신고가 돼있는 장소에서 탄핵 기각 촉구 집회 형태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탄핵 선고까지 국민들 열정과 간절한 염원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안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 주장하며 투쟁을 이어갔다.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헌법재판관 한분 한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선고를 맞이하게 돼 유감"이라면서도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일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이후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라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월 안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된다.

반면 헌법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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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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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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