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계위 설치법' 국회 문턱 넘어…2027년 의대 정원 논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8: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보건의료기본법 등 3개 법안 통과
원격대학 졸업생, 언어재활사 국시 가능
생계·의료급여 장애아동수당 지급 의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과대학 정원 등 보건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인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추계위의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심의사항, 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이 규정돼 있다. 추계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2027학년도부터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돼 있다. 추계위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추계위 회의록, 안건 추계 결과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수급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장애아동수당,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원격대학 졸업생들도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원격대학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졸업생과 2024년 10월 31일 전 입학해 2026년 2월 28일 이전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2029년 2월 28일까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LG전자의 가전제품 접근성 개선 커뮤니티 '볼드 무브(Bold Move)' 회원들이 서울 양평동 소재 베스트샵 서울양평220점에서 LG전자 가전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도 의무화한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지급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는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올해 말 시범 발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의 관광, 체육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도 개정했다.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 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 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