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이정아·백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현실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추경 논의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하루빨리 추경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추경 편성부터 집행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조기 대선 국면에…정부 '10조 필수 추경' 동력 상실 위기

7일 관계부처·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의 '10조 필수 추경' 제안으로 띄워 올린 추경 논의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감지된다. 여야는 각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경선 일정 조율 등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경 논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정 간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제시한 만큼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등을 조율하면 되는 단계다.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여야 간의 집중도가 추경에서 조기 대선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2025.04.04 photo@newspim.com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추경 논의는 정부가 '10조 필수 추경'을 띄워 올리면서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3조 산불 추경'을 제시하면서 논의에 화력을 더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산불 추경을 제안하면서 추경 논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열린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를 향해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3조원은 산불 진화 헬기 투입과 이재민 지원 등 산불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다만 일찍이 '35조 슈퍼 추경'을 제안했던 야당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이재명표' 예산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담긴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산불 피해 회복 등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해야 한다며 거부해 왔다.

이렇듯 추경 규모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왔지만,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서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파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날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후 여야는 즉각 '대선 모드'로 전환해 대권 주자를 추리기 위한 경선 준비 등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아직 대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 여야 모두 '숨고르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모두 민심을 의식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여야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경우에는 추경 논의 자체가 좌초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 운동 등 정치 행보에 돌입할 경우, 추경을 비롯한 경제 현안 등은 모두 논의 테이블 위에서 밀려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이 있다면 아직 선거 운동이 시작되지 않은 지금이다. 양당이 모두 표심을 의식한다면 추경을 빨리 처리하려고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선 날짜가 정해진다면 선거 당일까지 정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경제 사안들이 끼어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 "민생 경제 위해 신속 추경 필요…이달 내 협상 마쳐야"

전문가들은 한파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민생 경제를 위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특히 추경에 중요한 것은 '시간'으로, 늦어도 3분기 중에는 민생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달 내에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 지금 추경 편성에 돌입해도 실제로 돈이 풀리는 것은 7월 이후, 즉 3분기가 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도 정부가 주장하는 10조원 규모는 작은 수준이다. 15조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일단 산불 관련 분야에 대한 추경을 빠르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 정권 내에서 발생한 필수적인 현안에 먼저 발 빠른 추경을 편성해 당장의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환 교수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필수 추경 편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시점에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본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경 편성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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