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앞서 국회가 모수개혁에 합의한 이후 '구조개혁'을 다루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날 연금특위는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참여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며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은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향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이 들어왔지만, 진보당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한 당의 특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국회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서 나가라 마라 할 자격이 있냐"며 "상당히 무례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 도입되면 최소한의 노후 생계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해 재정 안정화 조치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튼튼한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모수개혁'안을 놓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회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의 유일한 90년대생"이라며 "이번 모수 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결국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2025년 올해 20살인 청년은 2070년 65살이 되어야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현 제도하에서 고작 1년밖에 연금을 받지 못 한다"고 짚었다.
반면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연금의 문제는 세대로 분리해서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서 각원에서 영향을 미친다"며 "노인의 삶이 어려우면 그 부담은 그 자녀인 중장년에 돌아가고 중장년의 삶이 어려우면 그 자녀인 청년, 청소년의 삶이 망가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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