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8억대 금품' 전준경 징역 2년6개월…"권익위 지위 이용해 알선"

기사입력 : 2025년04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5:44

백현동 개발업자에 1억 등 총 8억 수수 혐의 유죄
1심서 법정구속…"민원인에 여러 차례 적극 알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민원 해결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200만원을 선고하고 8억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9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전 전 부원장이 지난해 3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전 전 부원장은 민원인 측 회사들과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해 정당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신길온천 개발업체 A사 대표로부터 고충민원 관련 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2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고충민원 심사 중 민원인을 사적으로 접촉해 피고인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해당 민원을 함께 심사하는 다른 위원들의 내부의견을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피고인과 고문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나 고문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고문 위촉 약정서에 서명하지도 않았다"며 "고문 위촉 약정은 피고인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며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한 것은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 위한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원, 인허가 등 문제 해결을 부탁받은 전 전 부원장이 '소관 행정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힘을 써보겠다'며 이를 승낙했고 전 전 부원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거나 도움을 줬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 계약, 고문 계약 등을 체결하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민원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26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알선한 대가로 7억8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수수했다"며 "권익위 위원,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지위 및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 등을 이용해 각종 민원과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민원 또는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수용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민원인을 대리해 이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해당 민원이나 인허가 신청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위법하게 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금원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이 중 1억360여만원과 승용차를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부원장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